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의 결합: 롤스의 정의론 재해석을 통한 모색

글쓴이: 최광은

[요약]

전 세계적으로 소득의 불평등과 함께 자산의 불평등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오늘날 심화 되는 자산 불평등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논의는 드물다. 자산의 광범위한 분산을 목표로 한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자산과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시대를 극복하고자 할 때 자산의 분산과 소득의 보장을 한 시야에 넣는 것이 필요한데, 이 글은 롤스의 정의론이 충분히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먼저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을 짚어보고, 롤스 이론의 재해석을 통해 그의 이론이 기본소득과도 양립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은 각기 고유의 정책 목표를 지니면서도 공통의 지반과 상호의존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글의 결론은 모두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이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밀접히 결합해야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라는 더 큰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