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분배실험: 전북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쉼표 프로젝트’ 효과

글쓴이: 서정희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역지부인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가 새로운 분배 기제의 실험으로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쉼표 프로젝트’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쉼표 프로젝트는 전북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기본소득 프로젝트 신청을 받아, 814명의 신청 자 중 무작위로 4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참여자들에게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ㆍ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실험이다.
이 실험은 기본소득의 지급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실험하고 있는 실험들의 목표와 원칙, 기대효과, 결과 및 이론적인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영향을 분석하여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쉼표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인터뷰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인터뷰 항목은 9가지 항목으로 행복, 여유, 근로동기, 시간사용, 협상력, 식단의 변화, 관계 효과, 지역사회, 공동체, 정치에 대한 관심 및 참여, 교육 효과(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