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스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과 대안사회로의 이행의 과제

글쓴이: 심광현

[요약]

좌파적 기본소득운동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는 맑스의 코뮈니즘 원리와 연결될 경우, 과거의 혁명적 대안들과 새로운 개혁적 대안들 사이의 대립을 넘어서, 대안사회로의 이행을 매개할 중요한 연결고리로 진화할 수 있다. 2010년 기본한국네트워크가 출범한 이후 전개된 찬반 논쟁을 비교 분석해 보면,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완결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안사회로의 이행과정은 생산수단의 탈상품화(새로운 공공체의 형성)를 통한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가 무조건적/보편적/개별적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한 노동력과 자연력의 탈상품화(공통체의 해방)를 촉진하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고리를 이루게끔 구성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역사적 사회주의의 실패를 넘어서 맑스가 말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의 이행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