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기본소득 총선의제화 공동기자회견”을 열다

2016년 3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본소득 총선의제화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및 정당들과 함께 개최한 것이다. 이 공동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가톨릭농민회, 노동당, 녹색당, 문화연대, 알바노조, 청년좌파, 협동조합 가장자리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20대 총선에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핵심적 의제로 자리잡고, 나아가 제20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제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한신대 경제학 교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바뀌게 될 경제에서 “기본소득은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남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며 모든 단체와 정당의 뜻을 모아서 “우리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서 인공지능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와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은 “실업상태가 보편적이고 취업이 예외적인 사람들인 알바들에게 기본소득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기반한 일자리를 찾는 데 필수적”이라면서, 아르바이트노동자들이 “정크잡(junk job)이라고 부르는 곳,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성희롱이 벌어지는 사업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면 안정적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며, 기본소득의 실현이 꼭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손영준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은 “농업은 식량주권(식량안보) 차원에서 정부정책으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한국농업의 희망이 기본소득임을” 강조했다. “식량생산뿐 아니라 환경, 문화 영역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식량주권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청년을 대표하는 후보들의 진지한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김주온과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용혜인이 대표적이다. 김주온 후보는 일찍이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기본소득운동을 해왔고, 용혜인 후보는 세월호 참사 직후 “가만 있으라” 운동을 이끈 인물이다.

김주온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는 “일자리를 그냥 개수로 20만 개, 70만 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청년들을 또다시 값싸게 착취하겠다는 것과 같다. 저임금 계약직, 임시직, 인턴직, 이런 일자리 20만 개 혹은 70만 개는 청년들에게 어떤 경험도 경력도 의미도 주지 못한다”며 청년들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보장되는 소득,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1인 1표 보통선거권만으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고 불안에 떨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나아가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용혜인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는 “이 사회에서 청년이라고 호명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삶을 저당 잡히는 학자금 대출도 아니고, 삶을 갉아먹는 비정규직 일자리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 즉 ‘삶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서 “알파고는 인류의 오랜 지식의 축적 위에서 인공지능으로 탄생했고 입력한 데이터도 그간 인간기사들이 두었던 기보”인 데 반해 “알파고가 만들 이익은 모두 구글의 이익”이 된다며, “구글은 이득에서 기본소득을 내놓아야 한다. 인류 모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