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월례세미나 “제1회 공유부의 개념과 유형”

일시: 2022년 4월 9일 오후 4~6시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발제: 금민 이사

이 달의 주제

[주제1] 공유부 개념과 논의 쟁점
개념
공유부 개념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과 공유부 논의의 쟁점
기본소득의 원천으로서 공유부

[주제2] 공유부 개념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개념적 검토(1): 사유재산권과 공유부
개념적 검토(2): 공공소유(public ownership)와 공동소유(common ownership)
국유재산법 개정

읽을거리

가이 스탠딩 (2021). 「8장 공유지 배당을 위한 공유지 기금」, 『공유지의 약탈: 새로운 공유 시대를 위한 선언』, 안효상 옮김, 창비.

금민 (2021). 「들어가며」,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동아시아.

금민 (2021).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유부 분배」, 계간 『기본소득』, 제9호(2021년 여름호). [다운로드]

금민 (2020). 「기본소득의 정의」, 계간 『기본소득』, 제5호(2020년 여름호). [다운로드]

더 읽을 거리

Lansley, Stewart, Duncan McCann, and Steve Schifferes (2018). Remodelling Capitalism: How social wealth funds could transform Britain, Friends Provident Foundation. [다운로드]

Lansley, Stewart and Duncan McCann (2019). “Citizen’s wealth funds, a citizen’s dividend and basic income”, Renewal: a Journal of Labour Politics, pp. 72-83. [다운로드]

박기주 (2022). 「데이터 기반 소유권의 형성과 그 본질에 관한 연구 – ‘데이터 총유(總有)’ 개념의 설정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4(3), pp.31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