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월례세미나 “공유부와 기본소득”을 시작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연구소가 함께 준비한 2022년 월례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월례세미나는 총 10회로 구성되어 있고, “공유부와 기본소득”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대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

진행방법: (1) 커리큘럼에 소개된 읽기자료를 미리 읽고 옵니다. (2) 지정된 발제자가 발표한 후, 참가자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집니다. (3) 참가자는 Zoom 또는 유튜브 링크주소로 접속해서 참여합니다. 링크주소는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2022년 5월 월례세미나

“제2회 공유부 개념의 탄생: 페인과 스펜스”
일시: 2022년 5월 7일 오후 4~6시

2022년 월례세미나 커리큘럼

제1회 공유부의 개념과 유형
– 개념
– 사유재산권과 공유부
– 공공소유와 공동소유
– (현행 법률 검토, 법률개정안 및 입법론적 검토)
– 유형화를 위한 기준들
– 기본소득의 원천으로서 공유부

제2회 공유부 개념의 탄생: 페인과 스펜스
– 페인의 이중적 소유권론
– 스펜스 모델과 지대개혁

제3회 공유부 개념에 대한 경제학적 해명
– 지대와 공유부
– 외부성과 공유부
– 협동과 공유부
– 공유부 배당의 경제적 효과

제4회 공유부 개념과 분배윤리학
– external resources와 공유부
– 현대 분배윤리학과 공유부 개념
– 자산소유자민주주의와 공유부

제5회 토지공유부론의 전개
– 리카도와 맑스의 지대론, 헨리 조지
– 토지세에 대한 현대 경제학자들의 입장
– 데이비드 하비 & 도시지대론의 변용
– 토지공유부 배당의 정당성과 효과

제6회 지식공유부와 기본소득
– G.D.H. Cole부터 H. Simon까지
– 전승된 지식과 공유부
– 지식생산의 협동적 성격과 공유부

제7회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과 공유부
–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의 기술적, 경제적 과정
–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의 생산성과 기생성
– 디지털 지대, 특별잉여가치, 데이터 인클로저와 반복적 시조축적
– 인지자본주의론의 의의와 한계
– 플랫폼과 인공지능, 공유부 개념은 어떻게 적용될까?
– 마이크로 페이먼트와 데이터 배당
– 데이터 공유부 배당 모델

제8회 공공투자와 공유지분권
– 제임스 미드의 공유지분권 모델
– 슘페터리안 기술경제 패러다임, Mission Economy, 그린 디지털 전환과 공유지분권

제9회 공유부 개념과 주권화폐
– 신용화페와 공유부
– 국가재정과 공유부
– 주권화폐 개혁

제10회 공유부 배당론의 정치적 차원
– 이해당사자 정치의 차원에서 공유부 개념의 효과
– 쟁점 정치와 공유부 쟁점의 정치적 효과
– 커먼스 운동과 공유부

제11회 탄소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