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Kela) 2015년 12월 8일자 보도자료]

언론 보도와 달리, 기본소득 연구는 여전히 예비단계이다

미디어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핀란드의 실험적 연구를 잘못 보도하고 있다. 가능성들을 탐구하는 예비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12월 7일 월요일, 전 세계의 많은 언론들에서 ‘기본소득 계획인 조만간 핀란드에서 시작될 것이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이야기를 내보냈다.

“맞지 않는 이야기다. 지금 시점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예비 연구가 막 시작됐을 뿐이다.”고 Kela(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의 연구를 이끌고 있는 올리 캉가스(Olli Kangas) 교수는 말하고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예비연구는 10월에 시작됐다. 연구팀은 다양한 단체들의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Kela가 연구팀의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있다. 연구팀은 보편적 기본소득 계획의 시행에 초점을 둔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탐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핀란드 정부의 2015년 분석/평가/연구 계획 가운데 일부이다.

목표는 다양한 모델들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현재 핀란드 정부의 계획에는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의 시행이 들어 있다. 기본소득 실험의 목적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보장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방식을 찾는 것이다. 실험은 또한 노동 유인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시스템이 더 힘을 가지면서 더 효과적이게 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이 외의 목표로는 관료제의 축소와 복잡한 수당시스템의 간소화가 있다.

예비연구는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에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것이다. 이 실험은 다양한 인구집단들에게 생기는 기본소득 효과를 평가할 것이고 대략적인 총비용을 산출할 것이다.

이후 계획

1. 예비연구는 2015년 10월 말에 시작됐다.

2. 다른 나라에서 시험된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들의 정보와 경험에 대한 평가서가 2016년 봄에 정부 부처와 기관에 제출될 것이다.

3. 그런 뒤, 실험 모델 및 연구 설계의 분석을 2016년 하반기에 내놓을 것이다.

4.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은 2017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캉가스 교수의 말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연구에 관한 뉴스레터를 영어로 발행하고 있다.”

옮긴이: 박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