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6일 Kela & 사회보건부 최종보도자료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결과들: 작은 고용효과들,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웰빙이 더 나아짐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대조군보다 삶에 대한 만족이 더 컸고 정신적 압박을 덜 느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경제적 복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여겼다. 실험의 고용효과들은 2018년 활성화 모델(activation model, 역주: 실업자가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실업급여의 4.65%를 몰수하는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해석하기가 까다로워졌다.

2년짜리 기본소득실험이 2017~2018년 핀란드에서 수행되었다. 그 평가연구가 지금 나왔다. 고용에 대한 등록자 데이터는 지금 실험한 두 해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더 철저한 분석은 설문조사 결과들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에 더해, 기본소득 수령인들의 인터뷰 기반 설문조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완하고 있다.

평가의 예비계획과 일치하도록, 기본소득실험의 고용효과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측정되었다. 기본소득 수령인들의 고용율은 이 기간 동안 대조군에 비해 약간 더 개선되었다. 조사기간 동안, 기본소득은 고용일을 6일가량 늘렸고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평균 78일간 고용되었다.

그러나, 실험 효과에 대한 해석은 2018년 초 활성화 모델 도입으로 인해 더 까다로워졌다. 즉, 활성화 모델 때문에 양 집단 모두에서 비대칭적으로 실업급여의 자격규준이 더 엄격해졌다.

• 실험 2차년의 효과는 활성화 모델의 효과와 분리될 수 없다고, VATT 경제연구소 책임연구자인 카리 하말라이넨(Kari Hämäläinen)은 말한다.

활성화 모델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실험 1차년 동안, 기본소득은 집단 수준에서 기본소득 수령인들의 고용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서로 다른 집단들에게 약간 상이한 효과들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즉,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기본소득 수령 가족들의 경우에는 실험의 두 해 모두 고용율이 개선되었다. 다양한 집단들의 결과는 관찰한 수는 적으면서 테스트는 많아서 여전히 확정적이지 않다.

• 대체로, 고용효과는 작았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켈라(Kela, 역주: 핀란드 사회보험기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직 관련 문제들이 관료제나 금전적 인센티브와 관련되지 않다는 점이라고, 하말라이넨은 말한다.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정신적, 경제적 웰빙이 더 나아졌다고 여겼다

웰빙에 대한 기본소득실험의 효과들은 실험이 끝나기 직전에 전화로 이뤄진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되었다.

조사 응답자들 가운데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대조군에 비해 자신들의 웰빙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말했다.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삶에 대한 만족이 더 컸고 정신적 압박, 우울증, 슬픔, 외로움을 덜 느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인지능력, 즉 기억, 학습, 집중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지했다.

• 덧붙이자면, 기본소득을 받은 응답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자신의 소득과 경제적 웰빙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정상황이 관리 가능하다는, 금전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생각을 더 하는 듯했다고, 켈라 연구팀장 미나 일리카노(Minna Ylikännö)는 말한다.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대조군에 비해 다른 사람들과 사회기관들에 대해 대단히 신뢰했고 자신의 미래와 영향력에 대해 더 자신감을 보였다. 이것은 기본소득이 무조건적이라는 점 때문일 수 있는데, 이전 연구들에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스템을 더 신뢰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 연구에 근거해서는, 실험군의 더 나은 웰빙이 특정하게 기본소득 수령 때문이었다고 확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른 나라들의 지역/지방 기본소득실험들 또한 개선된 웰빙이라는 비슷한 결과들을 보여주었다고, 일리카노는 말한다.

설문조사 응답률은 23%(기본소득 수령인 31%, 대조군 20%)이고, 전형적인 설문조사 응답률이다.

인터뷰들은 출발점과 효과의 개별성에 주목하게 한다

총 81명의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연구를 위해 인터뷰에도 참여했다. 인터뷰들은 실험의 각이한 효과들과 기본소득 수령인들의 출발점과 생활상황의 차이들에 주목하게 한다.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은 기본소득실험이 분명히 고용에 영향을 줬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대상자들은 효과가 작았다고 말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서 있던 다양한 출발점들 또한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에게 실험은 예를 들어서 자원활동이나 비공식 돌봄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은 기본소득이 자율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의 효과들을 전체적으로 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에게는 실험이 구직 압력을 낳고 대처능력에서 곤란을 가져다주었다.

• 기본소득은 그전에 이미 활동적이었던 사람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증가시킨 듯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생활상황이 쉽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 듯하다고, 헬싱키대학교 헬레나 블롬베르그-크롤(Helena Blomberg-Kroll) 교수는 말한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적 범위로 시행된, 법으로 정한 무작위 기본소득실험

• 기본소득실험은 사회보장시스템의 가능성들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실험으로 얻은 정보는 사회보장시스템을 개혁할 때도 활용될 수 있다고, 사회보건부 장관 아이노-카이사 페코넨(Aino-Kaisa Pekonen)은 말한다.

핀란드 기본소득실험은 전국적 범위로 법에 따라 시행되고 무작위 현장실험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실험이었다. 실험 참가는 자발적이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참가에 기초한 다른 실험들의 경우보다 실험의 효과들에 대해 더 믿을 만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실험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서, 실험이 없었다면 알 수 없었을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핀란드에서 확장적 사회실험의 마련은 입법의 관점으로부터 가능함을 또한 보여주었다고, 핀란드학술원 전략연구협의회(Strategic Research Council)의 프로그램 대표 올리 캉가스(Olli Kangas)는 말한다.

기본소득실험에서, 실업자 2,000명이 매달 면세의 기본소득 560유로를 다른 소득 여부나 적극적 구직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았다. 기본소득 수령인은 2016년 11월에 켈라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 표집을 통해 뽑혔다. 대조군은 2016년 11월에 켈라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실험을 위해 뽑히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실험은 2017년 1월 1일에 시작되어 2018년 12월 31일에 끝났다. 실험 실시 결정은 당시 총리인 유하 시필라(Juha Sipilä) 총리 정부가 했다. 실험 목표는, 노동생활의 변화로 생긴 문제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핀란드 사회보장체계를 개조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었다.실험은 켈라(핀란드 사회보험기관)에서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