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기획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기본소득이 낯설고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제법 오래된 역사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역사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적 지위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부상한 구체적 맥락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이 아이디어가 진전하는 조건과 이를 가로막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NOTE. 2017년 8월부터 월간지 <시대>에 연재되고 있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시리즈를 가져온 것입니다.

해터슬리의 국민배당

글쓴이: 안효상

PREVIEW

영국의 찰스 마셜 해터슬리(Charles Marchall Hattersley, 1892∼1952)는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로 일하다 더글러스(Clifford Hugh Douglas, 1879∼1952)의 저작에 영향을 받아 사회신용(social-credit) 이론을 대중화하고 이를 실현하는 운동에 뛰어든다. 1950년대 초에는 사회신용 원칙이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던 캐나다 앨버타를 방문하기도 했다.

해터슬리의 첫 번째 책인 『공동체 신용(The Community‘s Credit)』(1922년)은 사회신용 운동 지역 지부에서 했던 일련의 강연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노동’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몫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정통파경제학을 비판하고 현대 산업 생산은 세 가지 요소, 즉 자본, 노동, 공동의 문화유산이 결합해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생산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개별적 보상과 더불어 이 유산이 국민배당으로 모두에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배당에 대해서는 이후 나온 다음 책들에서 중심적으로 다룬다. “This Age of Plenty”(1929), “Wealth, Want and War”(1937),“ The People’s Purse”(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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