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적 자유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작업에 천착해온 저자는 ‘자유롭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며, 이 공화주의적 자유는 재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재산이 부여하는 자립, 물질적 생존, 그리고 자치의 기반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따라서 기본소득의 도입은 공화주의적 자유의 증대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빈곤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개인적 기회는 기본소득으로 보장된 공화주의적 자유에 의해 크게 증진될 수 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스위스에서는 활기찬 논쟁이 벌어졌다. 이 책은 그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던져진 질문들이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과연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게으름만 피우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동안 생계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뜻 깊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인가? 지금처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낸 성과들을 특정한 계층만이 차지하도록 놓아두어도 인간 문명은 존속될 수 있을까?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이해’, ‘서로 다른 관점과 전략의 탐색’ 총 2부로 구성되었다. 복지국가의 변용과 기본소득, 복지국가 개혁론과 기본소득-워크페어와 사회신용론, 실질적 자유와 기본소득, 기본소득 논쟁 등에 대해 살펴본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펴내는 월간지 <복지이슈 Today> 48호에서 기본소득을 특집으로 다뤘다.
편집인의 글
기본소득, 유행어(buzzword)로만 기억되지 않길 / 김혜정
이슈
[이슈 ①]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어떻게 출현했나 / 안효상
[이슈 ②] 해외 기본소득 실험들 비교 평가 / 백승호
[이슈 ③] 기본소득 논쟁의 세 가지 관점 / 허선
1. 청년배당이란 무엇인가?
청년배당이란, 청년층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입니다. 다시 말해, 자산 심사나 구직활동계획서 심사 같은 심사가 없이 모두에게 보장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청년배당의 다른 말은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배당은 모든 구성원에게 보장하는 기본소득제의 첫 단계 정책입니다.
청년배당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면, 이를 발판으로 전 국민의 기본소득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청년배당은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 액수를 20만원으로 잡은 것도 이런 실험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이후 기본소득이 실시될 경우, 일인당 기초생계비를 논의의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6월 6일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7월 7~9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성남시 청년배당 실시, 정부/의회/정당과 노동계/실리콘밸리 지지 확산 등 2016년 세계기본소득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했다. 또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네덜란드 지자체 기본소득 실험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음의 소득세 실험 등 2017년에 시작될 기본소득 실험들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