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4세션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소속 연구자들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당화 담론에 대한 연구’(발표 1),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발표 2), ‘기본소득과 재량시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발표 3)라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사회는 중앙대 김교성 교수가 담당하였다.
윤석영은 페어클러프와 페어클러프(Isabela Fairclough and Norman Fairclough, 2015)가 제시한 실천적 논증 구조를 활용하여 기본소득의 정당화 담론과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당화 담론을 분석하였다.
세션 3은 정의당·녹색당·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의 기본소득 정책과 운동 경험을 듣는 자리였다. 정의당은 기본소득 당론화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난 대선에서는 청년사회상속제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했다. 녹색당은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조례 등을 주요 선거 정책이자 운동으로 진행했다. 2012년에 시작된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운동단체로서 선거공약 제시, 대중캠페인,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등 담론 활동을 전개해왔다.
세션 2(기본소득의 재원)는 구체적인 기본소득의 재원을 검토한다. 세션 1(공유부와 한국의 기본소득)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발표 1(안현효 대구대 교수)은 국가의 통화 발행권에 기초하여 ‘화폐 자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발표 2(이재섭/최현)는 제주도 공동자원의 공유부 성격에 기초한 시민배당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기본소득 재원의 주류는 조세였다. 국내에서는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새로운 축적체계로서 플랫폼 자본주의의 부상에 주목하여 플랫폼에 대한 ‘공유지분권’ 설정을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테제를 제기한 바 있다.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제1 세션의 주제어는 ‘공유부와 한국의 기본소득’이다. 공유부(共有富) 배당론에 입각한 기본소득 재원의 대표 사례로 도시 개발이익과 토지(국토) 보유세를 검토하고, 공유부에 관한 일반론을 전개하는 순서로 구성됐다.
곽노완 교수는 2017년까지 유예되었다가 2018년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부터 조성된 세금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자는 주장을 펼친다.
2018년 11월 23일(금)~24일(토), 서울 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에 열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미래를 비추다”가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총 7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연합학술대회의 프로그램, 발표문, 사진 등 자료들은 아래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9일(금),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자동화 시대의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기본소득 포럼이 열렸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조 크리습(Joe Chrisp) 연구원(영국 바스대학교 정책연구소, 바스대학교 박사후보)과 강남훈 교수(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이 자료는 강남훈 교수의 발표문 “경기청년배당과 지역화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