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기본소득의 법적 고찰 by 노호창
기본소득은 아직 법규범으로 구체화된 제도가 아니어서 법적인 논의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향후 기본소득이 우리의 미래 현실에서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즉 기본소득법이 제정된다는 전제에서는, 선제적으로 법적 논의를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고 또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하에서는 기본소득의 법적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논문] 해외 기본소득 실험 및 동향 by 이건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또는 유사 정책들(음의 소득세, 최소소득보장)을 실험했거나 실험을 계획 중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스페인 바르셀로나 B-Mincome 실험, 캐나다 온타리오주 음의 소득세 실험, 스코틀랜드 기본소득 실험 계획을 다룸.
[논문] 플랫폼 노동자의 다층 소득보장 by 백승호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전통적 산업사회의 표준적 고용관계에 맞추어져 설계된 사회보장제도가 작동되지 않는 영역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승윤,백승호,남재욱(2020)은 한국 플랫폼 노동시장의 노동과정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연구를 통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일의 조직과 작동방식의 다양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방안을 네 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논문] 왜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by 유종성
본고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둘러싼 찬반 논쟁, 특히 기존 소득 보장 제도와의 경쟁 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질문들을 고찰하여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옹호한다. 기본소득은 사회 보험이나 공적 부조보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기존 소득 보장 제도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강화하며 많은 빈곤층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문제를 극복하여 더 높은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다.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 시에는 기존 소득 보장 제도에서 기본소득 아래의 부분만 대체함으로써 빈곤층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할 수 있다.
[논문] 플랫폼 자본주의와 기본소득 by 금민
기본소득의 도입은 자산소유나 노동성과에 따른 현재의 소득분배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분배원리의 등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효과는 좁은 의미의 소득분배 차원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넓은 의미의 분배, 곧 소유권, 생산체제, 사회재생산, 근본적으로는 경제, 곧 사회적 시간의 재분배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심대한 변화는 일정한 조건 속에서만 가능하며 현존하는 자본주의의 위기는 바로 그러한 조건에 해당한다.
[논문] 실질적 민주주의와 주권자 정치 언론 배당 by 권정임, 곽노완
이 글은 강남훈의 실질적 민주주의 기획 및 그 일부로서의 주권자 정치･언론 배당 기획을 그 철학적 배경의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에 연계하여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이를 통해 그의 실질적 민주주의 기획이 기본소득으로 대변되는 분배정의의 실현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면서, 이에 기반하여 정치･언론 배당 정책처럼 민의를 보다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민주주의 제도와 정책을 개발 또는 개선하려는 기획임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