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 Common Wealth Rent and Common Wealth Basic Income by 강남훈
2024년 8월 29~31일, 영국 바스대학교에서 열린 제23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속인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명예이사장이 “공유부 지대와 공유부 기본소득(Common Wealth Rent and Common Wealth Basic Income)”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1. 들어가는 말
2. 조우(遭遇)
1) 한국 진보 운동의 변화와 기본소득
2) 한국 복지국가의 빛과 그림자
3) 새로운 진보 운동에서 기본소득의 의미
3. 산종(散種)
1)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 2016년이라는 분기점
3) 2017년 대통령 선거 전후
4. 착근(着根)
1) 현실 속의 기본소득
2) 보편적 기본소득의 가능성
5. 미망(迷妄) 혹은 미망(彌望): 맺음말을 대신하여
문헌 발행기간: 2024년 1월 8일 ~ 7월 9일 /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문헌 발행기간: 2023년 12월 4일 ~ 2024년 1월 8일 /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문헌 발행기간: 2023년 11월 8일 ~ 2023년 12월 4일 /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시내에 나갈 기회가 거의 없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매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매점을 찾는 학생은 매우 소수였고 고정되어 있었다. 이 초등학교에는 집에서 용돈을 받는 학생이 매우 적었던 것이다.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매점에서 사용할 쿠폰을 모든 학생에게, 매주, 조건 없이,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이었다.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이 시작되었다. 이제 매점은 학생들의 만남의 장이 되었고, 지역 주민들 역시 매점이 지속되도록 힘을 보탰다. 이 “학교와 마을을 잇는 공유화” 과정에서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만남이 펼쳐졌다. 필자들은 한 초등학교 매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매점 설립을 “제1차 공유화”로 보고 어린이 기본소득 시행을 “제2차 공유화”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