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1강 ‘공유사회와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강사: 권정임)
2016년 11월 3일(목),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1강 공유사회와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강의 동영상과 강의자료를 올립니다. 강의자료를 함께 보며 동영상을 보시길 권장합니다.
2016년 11월 3일(목),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1강 공유사회와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강의 동영상과 강의자료를 올립니다. 강의자료를 함께 보며 동영상을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페팃(Pettit) 및 그와 영향을 주고받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기본소득론의 한 유형을,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이라는 이론적・정치적 기획으로 묶어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다.
신공화주의는 전체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비지배자유, 공동선, 법치, 민주주의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공화주의의 쟁점들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나아가 비지배자유 극대화를 위한 공화주의기획을 ‘사회경제’로까지 확장하여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등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기본소득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인가’, 즉 기본소득의 근거는 무엇이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고 누진세를 목표로 한 조세개혁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온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의 다니엘 라벤토스와 줄리 와크는 이런 시점에 이 글을 통해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인권이라는 지점에서 주장하려 한다.
이 글은 2016년 1월 8일, 온라인 잡지 <카운터펀치(CounterPunch)>에 기고한 글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번역문은 월간 <좌파> 34호(2016년 2월호)에 실렸고, 월간 <좌파>의 허락을 얻어 공유한다.
지난 2015년 8월 20일(목)에 진행된 기본소득학교 10강이자 세 번째 특강,
심광현의 ‘기본소득과 탈자본주의 대안사회’ 동영상을 올립니다.
2015년 기본소득학교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6일(목)에 진행된 기본소득학교 9강 ‘기본소득과 탈자본주의 대안사회’ 동영상을 올립니다.
곽노완 이사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23일(목)에 진행된 기본소득학교 8강 ‘기본소득과 공유경제’ 동영상을 올립니다.
강남훈 이사장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