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다 정교한 기본소득 논쟁을 위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 비판 중 기본소득 시행이 복지국가(특히 사회서비스)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의 개념과 논자들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개념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는 비판의 논쟁점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서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와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원리적 타당성, 영역별 상호보완성, 역사적 경험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De Wispelaere & Noguera(2012)와 Torry(2016)의 이론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다양한 차원(재정적, 전략적, 제도적, 심리적, 행태적)에서 관련 논의의 전반적인 지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에 기반하여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타진하고 ‘전환적’ 기본소득의 단계적 예산을 추산하였다. 전략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이재명 시장의 역할을 확인하고, 다양한 전략적 행위자(녹색과 노동, 여성과 시민) 간 이슈중심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청년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안정성을 개념화하고 고용관계, 소득 그리고 사회보험 세 가지 측면의 불안정성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holistic) 접근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만 19세~34세의 청년 중 순수비경제활동인구만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 취업준비생, 니트족, 구직포기자까지 포함한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현재 가계 지출 및 소비지출을 바탕으로 ‘생활비용’ 수준을 파악하고, 청년의 적정소득수준 산출을 시도하였다. 이어 한국에서 본격적인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가능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정책 아이디어로, 청년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youth living wage), 청년임금보조수당(conditional to employment), 청년기본소득(flat rate, unconditional)을 제안하였다.
복지국가는 ‘노동-자본-국가’ 간 합의와 타협의 결과로 개인의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을 집합적 비용부담의 방식을 통해 보장하는 국가체계이다. 그 바탕에는 생산을 담당하는 표준화된 남성 노동자 중심의 완전고용에 대한 추구와 노동력의 유지 및 재생산을 뒷받침하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에 대한 지지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표준적인 신고전파 여가-노동 선택 모형을 활용하되, 시장노동 또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거래비용, 기회비용)과 제약들(유동성제약, 돌봄제약), 최소소비수준 등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비교대상으로는 완전기본소득과 조건적 사회보장제도를, 분석대상으로는 기존 공공부조 수급 집단, 손익분기점 소득층, 고소득층을 각각 설정한다. 그리고 신고전파 이론 모형에 기초한 대체효과, 소득효과 분석을 핵심 분석방법으로 선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