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5. 기본소득과 부동산 불평등 (QnA)
1.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해 부동산 불평등을 설명하는 방식은 토지 보유세가 기여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토지 보유세의 장점으로, 토지 불로소득 중에 정확한 크기를 빼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이후에 토지 불로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을 실시할 경우 증가한 토지 불로소득은 얼마나 감소할 수 있는가?
2. 토지보유세 세율은 기본소득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지만 토지 가격의 하락이라는 목표도 있다. 한편에서는 가격을 하락/안정화하고, 한편에서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아울러 0.5%를 세율로 책정한 것인가?
3. 보유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팔지 않을까? 보유자가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상승시켜 되파는 게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