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6. 기본소득과 기초자산 (QnA)
질문 1. 기초자산과 기본소득 모두를 공유부 배당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기초자산에만 적용되는 개념인가?
질문 2.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부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더 큰 원인이라는 것이 주류 견해이다. 그렇다면 자산 불평등은 기초자산으로 해결해야 더 효과적인가?
[영상] 2020년 7월 7일, “연속기획 토론회 (1) 기본소득의 정의와 기본소득 논쟁”
일시: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오후 3~6시 장소: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발표: 금민, 백승호 토론: 이승윤, 고광용, 이다혜
[도서]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by 권정임, 곽노완, 강남훈
이 책은 기본소득을 매개로 구현될 수 있는 가치 자유, 평등, 사회적정의, 경제적 기본 보장, 연대 등의 개념 가운데 ‘기본소득이라는 특정한 소득을 모두가 분배받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분배 정의’에 집중하여 그 정당성을 논증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본격적인 수준의 연구서다.
[Debate] 고용보험 vs. 기본소득, 빗나간 과녁! by 서정희
모든 언론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가릴 것 없이 오늘의 코로나 확진자 명수와 사망자와 완치자 명수를 언급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백신이 개발된 후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우리는 현재 새로운 일상으로 접어들었다.
국제보건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 7월 20일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434만8853명, 사망자 수는 60만3691명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죽음이 곁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공포는 사람들의 삶을 모든 측면에서 바꾸어 놓았다.
[토론문] 연속기획 토론회 (1) “금민, 기본소득의 정의 / 백승호,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 by 이다혜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두 발표의 의미와 중요성
– 금민의 발표(발표 1)는 기본소득의 개념요소 중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서 보편성의 근거를 ‘공유부’에서 도출하고 있고, 이는 기본소득이 일시적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의 권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의론 차원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백승호의 발표(발표 2)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촉발된 논쟁들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무지, 오해 또는 편견에 기반해 잘못 설정된 논쟁구도들을 바로잡고 있음.
[토론문] 연속기획 토론회 (1)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정리와 쟁점, 향후 논의를 위한 시사점 도출” by 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백승호 교수님 토론문에 전체적으로 두루 동의함. 최근 촉발된 기본소득 논쟁을 1)보수진영 김종인의 물질적 자유로서 기본소득 철학, 2)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 먼저, 3)기본소득 반대(푼돈=낮은 가성비), 4)기본소득 찬성(사회수당 확대 등 단계적 도입, 전 국민 도입)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음.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