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9. (1) UBI-FIT 모델의 (불)가능성, 누진 모델 등의 여러 모델 (발제문 초고)
1.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Universal Basic Income-Flat Income Tax (UBI-FIT) model)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내부 체계 이해하기(Yi, 2020)
<명제 1>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특정 소득분포에 관계없이 지니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한다.
<명제 2> 면세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이 면세점 이상일 경우,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특정 소득분포와 관계없이 정책 이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지니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