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배당이란 무엇인가?
청년배당이란, 청년층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입니다. 다시 말해, 자산 심사나 구직활동계획서 심사 같은 심사가 없이 모두에게 보장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청년배당의 다른 말은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배당은 모든 구성원에게 보장하는 기본소득제의 첫 단계 정책입니다.
청년배당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면, 이를 발판으로 전 국민의 기본소득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청년배당은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 액수를 20만원으로 잡은 것도 이런 실험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이후 기본소득이 실시될 경우, 일인당 기초생계비를 논의의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 피치 못할 사정으로 2017년 1월 정기이사회 결과보고가 늦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14일 토요일 11시, 투썸플레이스 광화문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준비, 2017년 총회 준비,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민생해법 분야 정책배틀 참가, 2017년 맑스코뮤날레 세션 주관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제2기 임원 선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깃발 제작 등의 보고가 있었다. 다음 이사회는 2017년 2월 11일(토)에 열릴 예정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함께 ‘민생해법’ 대안을 찾는 정책배틀에 참가합니다.
청년배당 vs 건강보험하나로
2017년 2월 12일(일) 오후 2시, 서울 미디어카페 후
얀 오토 안데르손(기본소득핀란드네트워크), 도루 야마모리(일본 도시샤대학교), 사라트 다발라(기본소득인도네트워크), 다니엘 라벤토스(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교) 등 4명의 해외인사가 보낸 영상입니다.
제5차 정기총회 보고 2.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및 한국기본소득주간 보고.
2016년 7월 7~9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린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를 스케치한 슬라이드쇼입니다.
6월 6일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7월 7~9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성남시 청년배당 실시, 정부/의회/정당과 노동계/실리콘밸리 지지 확산 등 2016년 세계기본소득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했다. 또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네덜란드 지자체 기본소득 실험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음의 소득세 실험 등 2017년에 시작될 기본소득 실험들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