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한국 기본소득운동에도 뜻 깊은 진전을 가져다 준 해입니다. 학계,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더욱 확산되고 진지하게 토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공적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애쓰신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이 같은 2017년 활동을 돌아보고 2018년의 더 나은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2018년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었던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제목은 바로 “기본소득 실행하기(Implementing Basic Income)”였다.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번 대회 참가자 및 대회 조직위원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9월 20일에 총 14명에게 서면 인터뷰 또는 현장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서면으로 3명이, 그리고 현장에서 3명이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이 글은 서면 인터뷰 세 건을 대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지난 2017년 12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시민청 지하 1층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 위촉/지정 추가,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11월 활동 및 이후 계획, 토론회 <기본소득실험, 왜 필요한가> 개최,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강의 운영 및 3차 영상 촬영, 2018년 총회 준비,, ‘2017년 회원의 밤’ 점검, 법인 재추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기본소득 홍보영상 완성 및 배포, 11월 24일 “한국의 기본소득운동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 참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일시: 2017년 12월 9일 (토) 저녁 6~9시
장소: 서울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신대 SSK 사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2017년은 한국 기본소득 운동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소득 의제가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공적 지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양적 확대입니다. 이는 회원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 확대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 회원의 날은 이런 변화와 성취를 공유하고, 이런 변화와 성취 속에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성과를 중간 결산하며, 네트워크의 기본 활동인 연구와 정책 제안의 현 단계를 토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투썸플레이스 광화문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1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11~12월 활동 계획,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강의 운영 및 3차 영상 촬영, 11월 24일 “한국의 기본소득운동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 참가, ‘2017년 회원의 밤’ 기획, 2018년 총회 준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대전, 전북 등의 지역네트워크 활동, 기본소득 홍보영상 제작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포르투갈 기본소득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활동가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 미겔 오르타(Miguel Horta)는 인터뷰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거치지 않은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개인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자기 소득의 50퍼센트를 출자하여 매달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매달 분배되는 기본소득은 435유로(한화 약 60만원)다. 참고로, 2016년 포르투갈의 1인당 명목 GDP는 19,759달러(한화 약 2200만원) 정도다. 이런 발상은 사회란 연대성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인터뷰는 2017년 9월 28일 저녁 리스본의 한 식당과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