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선거가 코앞이다. 선거라는 시기적 국면에서 기본소득 운동 세력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특히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를 지방단위에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기본소득 제도를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요구된다.
지난 2018년 5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5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질의 및 정책협약식, 지방선거 관련 기본소득정책 언론홍보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충북네트워크 준비모임, 4월 22일, 2018년 지역네트워크 후속워크숍 개최, 5월 18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발족, 5월 26일, ‘로봇이 온다’ 행진,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은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되었고 이제는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거부를 표방하는 반론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전적인 거부가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가 클 것이다. 이 결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의 찬반에 대한 논박이 잘 일지 않으므로 해서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이슈는 지금 정치적 아젠다로서의 역할이 작아진 듯한 느낌이다.
지난 2018년 4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4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4월 22일, 지역네트워크 ‘후속 워크숍’ 준비, ‘지방선거와 기본소득’ 토론회 준비, ‘로봇이 온다’ 캠페인사업 후원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제주네트워크 준비모임 소식, 3월 31일,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촬영, 2018년 상반기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준비, 지역네트워크 소개 페이지 마련, 3월 22일, 마포네트워크 준비를 위한 간담회 진행, 3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One Idea, Diverse Contexts: Basic Income in Asia 집필 참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지난 2017년 여름에 제작한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1차 강의영상’에 이어, 2018년 3월 31일 2차 강의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번 2차 강의영상은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을 둘러싼 주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차로 추가된 강의영상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3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2강 복지국가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김교성)
3강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논쟁 (1) (백승호)
4강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논쟁 (2) (백승호)
5강 한국형 기본소득 모형과 이행경로는 무엇일까요? (서정희)
6강 청년 기본소득은 왜 필요할까요? (이승윤)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변화의 핵심은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와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 그리고 불평등의 구조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확산된 결과인가?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정만으로 문제의 해결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가 가져온 특징들 중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