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마음은 과연 화해할 길이 있을까? 아니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넘어서야 할까? 그건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스파르타쿠스부터 얼마 전 비극적인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김용균까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의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 그 붉은 피는 자기 삶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것, 그런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진정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프게 말해준다.
오늘날 우리가 기본소득을 말한다면 그것은 겨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일자리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를 달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그럴 경우 노동은 우리가 거기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 하지만 의미 있는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가 열립니다.
박람회의 주요 행사인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기본소득 실험들과 최신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애니 밀러, 사라트 다발라, 알마즈 젤레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강남훈,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안효상, LAB2050의 이원재, 핀란드 사회보험국(Kela)의 시그네 야후이아이넨, <2030 고용절벽의 시대가 온다>의 저자 이노우에 도모히로, Y콤비네이터연구소의 샘 매닝 등이 주요발표자로 참여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9년 4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2019년 월례세미나 계획,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 소책자 제작, 법인 설립 추진, 노동절 행사 참여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4월 29~30일,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 4월 3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미팅, 웹사이트 보안 강화 및 URL 변경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2019년 4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에서는 “수급권자”가 “7세 미만”이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것이지만, 이 아동수당은 위의 원칙과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드디어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시행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원한다. 하지만 당장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가능한 수준에서 특정한 집단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위의 다섯 가지 원칙이 지켜진 그러한 기본소득은 “부분 기본소득”이라 부른다. 따라서 2019년 4월 이후의 한국의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최초의 부분 기본소득인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국가는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 복지국가의 출현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기제로 등장하였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인구구조의 변화, 자본주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은 복지국가의 성장에 필수적인 선행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전환기에 올드(old)한 복지국가체제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9년 3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2019년 월례세미나 계획, 김찬휘의 <기본소득 강의 시리즈> 영상 계획, 격월간 <기본소득> 기획, <손바닥 기본소득> 기획 & 제작, 법인 설립 추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4월 29~30일,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 2019년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참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