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7일 오전 11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와 부설 연구소인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IBIS)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 제안하는 로드맵,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의 기본소득 로드맵”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발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열쇠, 기본소득 (서정희), 기본소득이 결합된 복지국가의 상과 제도 로드맵 (백승호), 기본소득 재원 로드맵 (윤형중)
감정과 정동이 정치적 동원의 자원이 되는 게 분명해 보이는 시대에도 우리는 정치가 공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성의 승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의 승리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발표가 무엇보다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얼마나 긴급해야 하는지를 토론하고, 여기서 기본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때 어떤 기본소득이 바람직한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지난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년 7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2021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2021) 및 총회,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공동설립 및 7월 14일 출범 제안 기자회견,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설립 및 운영, 7월 월례 쟁점토론회 및 ‘기본소득 로드맵’ 프로젝트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런 때일수록 기본소득을 염원하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단체, 더 많은 힘이 하나의 물줄기로 모여야 기본소득이라는 강과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은 이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출범으로 더 큰 물결로, 더 큰 강을 이루고, 더 큰 바다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 못 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2022년이 기본소득 실현의 원년이 되도록, 기본소득이 진전하는 분기점이 되길 바랍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이 닥쳤을 때 미국은 부자를 포함해서 거의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행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지만 배너지의 의견과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40년 가까이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미국 알래스카 주민들은 기본소득을 없애려는 몇 차례의 주민투표를 모두 부결시켰다. 선진국 주민들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 한국토지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본소득연합토론회 ‘토지세와 탄소세'”가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번 연합토론회에서 남기업 회원(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토지세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제하고, 금민 이사(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가 “탄소세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