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1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이 주최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충북연구원,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는 세미나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그리고 충북은?’가 열립니다.
이 공동세미나는 생산의 자동화, 디지털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 등에 따라 지역, 계층, 성별간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소득보장’이라는 방향에서 지역 차원의 극복방안을 모색해 보는 세미나입니다.
이날 발제문은 안효상 이사장이 2017년에 작성한 ‘의심 많은 쌍둥이: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의 토지 공유 사상과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이 발제문은 기본소득이 매우 단순하고도 강력한 아이디어지만, 특정한 역사 속에서 부상했다 가라앉기를 반복했고, 기본소득이 현실의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불가능성의 이유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 근대 사회를 근원적으로 규정하는 노동, 소유, 자연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하는데, 이때 중심축이 되는 것이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는 인류의 보편적 삶의 조건이지만, 근대로 넘어오면서 노동을 매개로 해서 소유의 조건으로 변질되었죠.
지난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2년 5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사업,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지방선거 공동대응, 월례세미나 준비, 공동세미나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그리고 충북은?’ 개최, 2022년 BIEN 대회 참가,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포스트-코로나 시절의 단체 운영, 강남훈 이사장 퇴임 기념강연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2022년 5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본소득 공동선언 제안”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을 공약하는 후보자들이 정당을 초월하여 함께 공동의 선언을 함으로써 기본소득 의제의 폭넓은 지지와 확산을 이끌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에 함께 참여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당, 녹색당,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등이 공동 주최하였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는 안효상 이사장이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창립된 지 단 2년 만에 전국에 17개 지부를 만들고, 50명이 넘은 정책위원을 보유한 단체다. 폭발적 확장력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베일에 쌓인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김세준 상임대표를 만나 ‘톡’ 까놓고, 이야기해봤다. 기본소득 운동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여,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성적인 사람들의 패배가 이성의 패배인가?
브레히트는 “갈릴레이의 생애”에서 “이성의 승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의 승리”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성적인 사람들의 패배는 이성의 패배인가? 2022년 3월 10일의 결과를, 특히 기본소득 의제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대위 명제 같은 식의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보인다. 위치에 따라 다른 강도로 느꼈지만, 3월 10일의 결과에 따라 “한국이 최초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최소한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