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 탄소중립과 기본소득 by 강남훈 (제11차 정기총회)
남은 선택지는 ‘공유부배당’에 기반한 기본소득입니다. 1970년대 미국은 제조업을 일본에 빼앗기며 쇠퇴의 길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었습니다. 케네디는 미션을 제시했습니다.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기술의 바탕이 되는 각종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제3차, 제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의 선택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구보다 전력탈탄소에 앞장서야 합니다. 화석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발전량 목표를 세우고 정부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막대한 수준의 전환비용은 주권화폐를 활용하며, 기후공유부배당-투자배당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의 이익에 기반한 탄소중립사회 진입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