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로드맵,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한 지 한 달가량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이 로드맵을 둘러싼 한국 기본소득운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7일 강남훈 이사장님이 본인의 정치활동에 따른 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1일에 열린 2021년 9월 정기이사회에서 논의를 하였고 그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모든 구성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며, 이런 점에서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사회는 단체를 대표하는 이사장의 경우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그 직을 사임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제3기 이사회는 강남훈 이사장님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제3기 이사회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선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조속히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후임자를 선출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청원운동, “기본소득 국민입법 10만 물결” 운동이 9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소득 입법을 위해서는 9월 한 달간 국민 10만명의 청원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기본소득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청원하는 운동에 함께해주세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미래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아동청소년기본소득운동본부, 알바노조, 토지+자유연구소 등 기본소득 지지 정당 · 단체 11곳이 모여 정식 출범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이 2021년 9월 1일부터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기본소득 입법청원을 선포하고 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이 2021년 8월 24일 오후 1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출범식과 정책토론회 “2022년 양대선거와 현 시점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역할 및 전망”을 개최했습니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은 “다가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과 함께 시대의 요구, 새로운 정의,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기본소득을 앞당기기” 위해서 9월부터 “기본소득 국민입법 10만 물결” 운동을 시작하고, 10~12월 “기본소득 정세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오후 2시, “2022 사회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실이 주관하고 경기연구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의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주요 기본소득 단체들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