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제4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4년 5월 11일(토) 오후 2시 ~ 2시 45분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Zoom Cloud Meeting
I. 회원 현황
2024년 4월 30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03명(전월 대비 1명 감소). 개인 회원 495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밀레니얼정치포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4월 24일,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주최 수요세미나 특강 ‘기본소득&모두의 대한민국’ (강사: 오준호)
4월 29일, 박주민 국회의원실 주최 특강 ‘명이 있는 나라-미래를 여는 키워드 녹색전환, 혁신국가, 평생배당’ (강사: 오준호)
오준호(2024). “[희망 in 한국] 기본소득, 먼 꿈인가 문앞의 현실인가”. <라이프인>, 2024년 4월 30일.
안효상(2024). “기본소득 담론의 위상 변화와 과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국회토론회> 발표문.
금민(2024). “공유부 기본소득과 성장모델 전환: 새로운 성장동맹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분석”.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국회토론회> 발표문.
강남훈(2024). “22대 국회 기본소득 도입 방안”.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국회토론회> 토론문.
윤형중(2024). “정책은 충분히 논의된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국회토론회> 토론문.
한인정(2024). “기본소득 운동 ‘운동’하기”.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국회토론회> 토론문.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윤형중,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최승호, 유보선, 이관형,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안효상, 김교성, 이건민, 한인정, 금민, 류보선, 이관형, 박선미
1. 계간 <기본소득> 전환
1) 2024년 5월 6일 편집위원회 회의 결과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회는 2024년 5월 6일(월)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함.
(참석자: 김교성, 백승호, 유보선, 이건민, 이관형, 한인정)
(1) 발행기간: 현행 계간지에서 반년간지로
– 현실적으로 계간지 발행을 지속하기가 어려움.
(2) 성격: 대중적 성격에서 학술적 성격으로
– 여러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알리던 대중적 성격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학술적 성격으로 전환 필요.
(3) 전환 뒤 첫 호 발행
– 목표, 성격, 구조(원고기획, 꼭지 선정) 등 논의 시간 거쳐, 2024년 10월 발행.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전환을 위한 1차 준비모임을 2024년 6월 운영위원회 개최일인 6월 8일 오후 1시에 열기로 한다.
2. 월례세미나 준비
1) 5월 월례세미나 “공존으로서의 생명과 생태계”
– 일시: 2024년 5월 11일 토요일 오후 4~6시
–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 발제: 이관형, 한인정
– 읽을거리: 린 마굴리스, 도리언 세이건, <생명이란 무엇인가>, 김영(역), 리수, 2016.
2) 6월 월례세미나 “인류세”
– 일시: 2024년 6월 8일 토요일 오후 4~6시
–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 읽을거리: 파울 크뤼천 외, <인류세와 기후위기의 대가속>, 한울, 2022.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6월 월례세미나 발제자는 추후 정한다.
3.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2
1) 진행상황
– 파문 2 #4 고병권 편: 4월 10일, 인터뷰 영상 “‘사람’의 지위를 의심받는 ‘사람들’의 경계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유튜브 광고를 진행함(광고비 예산 100,000원). 5월 8일 현재 조회수 3,854회.
– 파문 2 #5 원용철 편: 5월 10일, ‘파문’ 시즌 2의 마지막 편인 원용철 인터뷰 “대전역 노숙인이 된 목사, 컵라면 기본소득을 말하다”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 5월 13일부터 유튜브 광고를 진행할 예정(광고비 예산 100,000원).
2) 6월 15~16일, 파문 운영팀 &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 2024년 6월 15~16일, 대전에서 개최.
– (파문 운영팀의 다수가 지역네트워크 대표자들인 점을 고려해) 파문 운영팀과 지역네트워크 워크숍으로 확대하기로 함.
– 파문 시즌 1, 시즌 2 종합 평가와 계획, 회원조사사업 관련 지역네트워크 간담 등을 진행할 예정.
– 소요비용은 전남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등 지역네트워크들에서 우선 부담하기로 함.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4. 기본소득 학교
1) 기본소득이 실현의 문턱 앞에서 좌절한 데는 2022년 대선 결과도 있지만, 기본소득 의제의 확산 및 수용이 실현에 이를 만큼 넓거나 깊지 않은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2) 특히 ‘전략적 행위자’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높이지 못하면서, 대선으로 가는 정치 과정에서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의 온전성(integrity), 전반적인 사회적, 생태적 변화 속에서의 기본소득의 위치, 기본소득 제도의 발전 과정 등에 관한 이해는 고사하고 논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 못했다.
3) 향후 정치 일정(지방선거와 대선)을 고려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소득 학교를 개설하기로 한다.
4) 이를 위해 준비팀을 구성하고, 7월까지 계획을 수립한다.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준비팀 성원은 김교성, 류보선, 윤형중, 박기홍, 박선미 등으로 구성하고, 김교성 기본소득연구소장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는다. 준비팀은 공동주최 여부, 주요수강대상, 강사진, 프로그램 기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1차 회의를 6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5. 재정상황 개선을 위한 특별회비 조직
1) 지난 4년 동안 기본소득연구소 설립, 로드맵 사업, 22차 BIEN 대회 등으로 네트워크의 보유 재정이 거의 고갈되었다.
2) 일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네트워크/ 연구소의 위상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적절한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회원조사사업, 기본소득 학교 등 구상 중인 사업의 기획과 함께 필요한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여름부터 특별회비를 모으는 사업을 벌이고자 한다.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6.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BIKN 공동사업: 계간 <기본소득> 발행,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2, 2024년 월례세미나 ‘생태주의와 기본소득’,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효과 분석’ 공동연구, 기본소득 교육사업.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윤형중,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
참석: 안효상, 김교성, 이건민, 한인정, 금민
위임: 이지은, 윤형중
1. 계간 <기본소득> 전환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월례 세미나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2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기본소득 학교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재정상황 개선을 위한 특별회비 조직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2024년 5월 예산
▶ 결정: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4년 6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기본소득> 전환 준비모임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오후 2시, 기본소득 학교 준비팀 회의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오후 3시, 2024년 6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줌화상회의실)
오후 4~6시, 월례세미나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4월 17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5월 3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4월 18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4.20 인천공투단 결의대회 참가.
– 4월 26일, 4월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메이데이 참가 및 홍보부스 논의.
– 5월 1일, 인천 메이데이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4월 23일, 전북네트워크 책읽기 모임(도서 <시민권력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 5월 3일, 전북네트워크 회원 식사모임.
– 5월 28일, 전북네트워크 책읽기 모임(도서 <사람, 장소, 환대>).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4월 17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5월 3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4월 19일, “피난처에서 만나요” 4월 독서모임 진행.
– 5월 3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4월 4일, ‘파문’ 운영팀 회의 참가.
– 4월 17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5월 2일, ‘파문’ 운영팀 회의 참가.
– 5월 3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4월 17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5월 3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8.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2024년 4월 줌미팅]
– 2024년 4월 17일 10시 30분 ~ 11시 30분, 4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을 진행함.
– 지역네트워크 상황, 2024년 4월 운영위원회 결과(회원조사사업 중심) 등을 공유함.
[2024년 5월 줌미팅]
– 2024년 5월 3일 10시 30분 ~ 11시 40분, 2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을 진행함.
– 지역네트워크 상황, ‘파문’ 운영팀 및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계획을 공유함.
– 2024년 6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은 ‘파문’ 운영팀 및 지역네트워크 워크숍으로 대체함.
9. <뉴스레터 기본소득> ver. 2 제35호 발행
– 5월 3일(금)에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4년 5월호(제35호) “총선 이후 불어오는 기본소득 ‘바람’”을 발행함.
–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구독자에게 전달함.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에 게시함.
10. 4월 30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 2024년 4월 30일 오후 3시,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스카우트홀에서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기본사회 공동주최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국회토론회”가 열림.
– 발표 및 지정토론
발표1. “기본소득 담론의 위상 변화와 과제” _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발표2. “공유부 기본소득과 성장모델 전환: 새로운 성장동맹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분석” _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지정토론 1. “22대 국회 기본소득 도입 방안” _ 강남훈(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지정토론 2. “기본소득 담론의 구체화와 사회적경제의 만남을 위해” _ 김기태(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소장)
지정토론 3. “정책은 충분히 논의된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_ 윤형중(LAB2050 대표)
지정토론 4. “기본소득 운동 ‘운동’하기” _ 한인정(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전 대표)
–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보기]
11. 홍세화 선생 영면
– 2024년 4월 18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후원회원인 홍세화 선생님(장발장은행장, 소박한자유인 대표)이 소천함.
– 안효상 이사장 추도사: [추도사 보기]
– 2015년 6월 25일(목), 기본소득학교 6강 <홍세화 특강: 나는 왜 (뒤늦게) 기본소득에 관해 공부하나?>: [홍세화 특강 보기]
–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6 홍세화 편. “더 나은 패배로서의 기본소득” (2022년 9월 16일 업로드): [홍세화 편 영상보기]
– 유족 연대기금 전달
장례에 참가한 주요단체들의 논의 결과에 따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유족 연대기금 2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함.
운영위원들의 십시일반(190만 원)과 네트워크 부담(10만 원)으로 충당.
VI. 2024년 4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성현 강성혜 강영미 강원돈 강윤희 강은실 강인성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곽노완 구강희 구부회 권보드래 권우상 권은춘 권지훈 금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강 김경량 김경수 김경환 김경훈 김경희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규영 김근오 김기수 김기태 김대윤 김덕종 김도엽 김동욱 김만명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문숙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삼식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욱 김성수 김성희 김성희 김수영 김수현 김숙진 김신일 김언숙 김영길 김영진 김용기 김용수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응집 김일환 김재섭 김재연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주 김종필 김종희 김주현 김지선 김진용 김찬기 김찬휘 김창보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홍 김태형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숙 김현탁 김형수 김혜현 김홍중 김효정 김희경 나상윤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호창 도영숙 류증희 명정신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상훈 박서현 박선미 박선하 박소현황우철 박수하 박승환 박유호 박은영 박재현 박정인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지선 박진우 박태진 박혜선 박홍선 박희수 배영미 배진우 백승호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서범경 서상형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이석호 송인택 송재호 송향숙 송현경 신경숙 신기현 신민경 신승리 신원호 신종화 신지혜 신형철 신혜규 신희철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영빈 안재욱 안찬수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다혜 양부현 어경진 어진수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다빈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주연 오준호 왕해전 용혜인 우숭민 우은희 우종필 원용철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성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덕권 윤상용 윤성욱 윤여일 윤연숙 윤자영 윤재민 윤준원 윤현철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권능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나영 이다혜 이동걸 이동은 이명찬 이미경 이미옥 이민경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석범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승윤 이승은 이승철 이승철 이연신 이영기 이영수 이영희 이용권 이우경 이유진 이일수 이장원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제용 이종규 이종일 이종환 이주헌 이주희 이지수 이지은 이진아 이진우 이창문 이창민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혜진 이화 이후언 인정현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흥배 전동현 전민수 전병옥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영 정미은 정상식 정상훈 정새한 정세아 정영신 정우주 정진오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회윤 조광자 조기용 조기홍 조미영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 조은석 조정아 조창훈 조현진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동희 진인선 차상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호석 최광숙 최기훈 최도영 최동규 최동수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승호 최용진 최은정 최종예 최종왕 최창수 최창진 추연성 탁금호 태경섭 하정구 하종수 한민균 한상엽 한인정 한준석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성훈 홍세화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정희 황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