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3년 4월 15일(토) 오후 2시 ~ 2시 50분
장소: Zoom Cloud Meeting
I. 회원 현황
2023년 3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34명(2월 대비 0명 증가). 개인 회원 526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밀레니얼정치포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4월 24일. ‘광주시민참여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기조발제 (발제자: 서정희）
4월 27일. 2023년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연속토론회 ‘제1차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주제토론 3. 지역에서의 다양한 공유부 배당의 의미 (토론자: 서정희)
4월 28일、이화인문과학원 콜로키움 강연 ‘노동없는 노동자의 사회와 기본소득’ (강사: 이관형)
5월 3일, 대전세종연구원 세미나 발표 ‘지방자치단체 소득보장정책의 미래와 전망: 기본소득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관형)
오준호(2023). “챗GPT, AI의 시대…‘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AI가 만든 수익분배 고민을…더 나은 ‘일의 미래’ 위해 기본소득 필수”. 《중기이코노미》, 2023년 3월 7일.
오준호(2023). “‘햇빛연금’…기본소득사회로 가는 다리가 될까: 공동자원으로 기후위기 해법 찾고, 기본소득 실현도 앞당길 수 있어”. 《중기이코노미》, 2023년 3월 28일.
오준호(2023). “놀이시설 패스권 논쟁을 기본소득 토론으로”. 《중기이코노미》, 2023년 4월 13일.
윤형중(2023).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17)난방비 대란, 시계를 되돌린다면”. 《주간경향》 1514호, 2023년 2월 13일.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윤형중,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최승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안효상, 이건민, 한인정, 서정희, 이지은, 백승호, 신지혜, 오준호, 최승호, 박선미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계간 <기본소득> 제15호(2023년 봄호): 원고 취합 완료. 교정편집 진행.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2. 월례세미나 준비
1) 4월 월례세미나: 월례세미나 “제10회 공유부의 원천 (5) 탄소”
– 일시: 2023년 4월 15일(토) 오후 4~6시
– 발제: 이지은 이사
– 읽을거리: Ranalli, Brent (2021). Common Wealth Dividends: History and Theory. Cham: Palgrave Macmillan. 4장; Boyce, James (2019). Case for Carbon Dividends.
2) 5월 월례세미나: 월례세미나 “제11회 공유부의 원천 (6) 공유부 배당 일반”
– 일시: 2023년 5월 13일(토) 오후 4~6시
– 발제: 한인정 이사, 최기훈 회원
– 읽을거리: Ranalli, Brent (2021). Common Wealth Dividends: History and Theory. Cham: Palgrave Macmillan. 5장.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3. 한국-독일 학술교류 온라인컨퍼런스 ‘기후위기와 기본소득’ 공동개최
– 한국-독일 학술교류 온라인컨퍼런스 ‘기후위기와 기본소득’
일시: 2023년 5월 6일(토) 17:00-21:00 (한국시각)
장소: 줌화상회의실 (참가등록 후 링크주소 수신)
통역지원: 한국어-독일어 (발표: 동시통역, 토론: 순차통역)
공동주최: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발표 1.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인류세 시대의 기본소득” (토론: 미아 스메탄(새로운 경제를 위한 연구작업실))
발표 2.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탄소배당과 공유지분권 모델” (토론: 로날드 블라슈케(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
발표 3. 다그마 파터노가(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 “사회·생태적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의 기본소득” (토론: 이건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열린 토론
– 참가등록 링크: https://eepurl.com/hmUK4j (마감 5월 1일)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4.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청년농어민 기본소득 사회실험’ 후원
– ‘청년농어민 기본소득 사회실험’
39세 이하 청년 농어민을 대상으로, 1년간 월 30만 원 현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실험이고, 지원 대상은 10여 명이고 모금 진행상황에 따라 지원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자세히 보기]
– 협의사항: 후원 여부 및 후원 액수
▶ 협의결과: 판동초등학교 후원에 준하여 후원금 100만 원을 후원하고, 효과분석 계획에 대해 문의하기로 한다.
5. 2023년 BIEN 대회 준비
1) 준비상황(2023년 4월 14일 현재)
[기본정보]
대회 명칭: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The 22nd 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약칭 The 22nd BIEN Congress)
대회 주제: 현실 속의 기본소득 (Basic Income in Reality)
대회 기간: 2023년 8월 23일(수) ~ 8월 26일(토)
개최지역: 전남(8월 23일), 서울(8월 24~26일), 온라인행사플랫폼 버추얼서울2.0
주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Basic Income Korean Network, 약칭 BIKN)
[개최지와 개최장소]
8월 23일(첫날)은 전남에서 개최하고, 8월 22일에 사전행사를 전남 신안군+목포에서 진행한다.
8월 24~26일(나머지 기간)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개최한다.
8월 23~26일, 온라인행사플랫폼 버추얼서울2.0과 오프라인 장소의 하이브리드로 개최한다.
[공동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기본사회, (사)기본소득연구소,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소박한자유인, 토지+자유연구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사)포용사회연구소, LAB2050,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신안군, 전남교육청, 미디어 데모스
[초청연사]
가이 스탠딩 (BIEN 공동창립자, 경제학자, 런던대학교 SOAS 교수)
서정희 (한국 기본소득연구소 소장, 사회복지학자,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필리프 판 파레이스 (BIEN 공동창립자, 철학자/경제학자, 루뱅대학교 후버석좌교수)
애니 밀러 (BIEN 공동창립자, 경제학자, 전 헤리엇와트대학교 경제학 교수)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사라트 다발라 (BIEN 집행위원회 의장)
위르겐 데 비스펠레레 (정치학자, 프라이부르흐대학교 괴츠 베르너 석좌 방문교수)
루이즈 하그 (전 BIEN 집행위원회 의장, 정치학자, 요크대학교 정치학 교수)
우원식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한국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마이클 터브스 (미국 스톡턴 전 시장)
에이다 마르티네스 티나우트 (스페인 카탈루냐 주정부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 데이터분석가)
조르헤 핀투 (포르투갈 미뉴대학교 연구원)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알마즈 젤레케 (정치학자, 뉴욕대학교 상하이 캠퍼스 정치학 교수)
호베르투 메릴 (정치철학자, 포르투갈 미뉴대학교 철학 교수)
스콧 샌턴스 (미국 경제적 보장 프로젝트Economic Security Project 공동창립자, 저술가)
도루 야마모리 (BIEN 집행위원회 학술담당, 경제학자, 도시샤대학교 경제학 교수)
2) 주요일정
– 4월 20일, 대회 조직위원회 5차 회의
– 5월 초, 공식포스터(1차) 완성 & 온라인 배포
– 5월 중순,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개최’ 기자회견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6.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BIKN 공동사업: 계간 <기본소득> 발행, 월례세미나 “공유부와 기본소득”,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효과 분석’ 공동연구, 2023년 BIEN 대회 준비
– 사무국장 급여 인상: 2023년 3월부터 2,700,000원으로 인상함.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윤형중,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
참석: 안효상, 이건민, 한인정, 서정희, 이지은, 백승호, 신지혜
1. 제4기 운영위원 추가
– 참고 2: 운영위원회 규칙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같은 기의 임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운영위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2. 이사 O명
3. 이사회가 위촉한 지역네트워크 대표자 O명
4. 이사회가 위촉한 단체 정회원 O명
5. 이사회가 지정한 개인 정회원 O명
6. 사무국장
▶ 결정: 이관형, 유보선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지정한다.
2.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월례세미나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한국-독일 학술교류 온라인컨퍼런스 ‘기후위기와 기본소득’ 공동개최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청년농어민 기본소득 사회실험’ 후원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2023년 BIEN 대회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8. 2023년 4월 예산
▶ 결정: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3년 5월 제4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5월 13일(토)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3월 16일, 4.14기후정의파업 생태학살성토대회에 참석.
– 3월 30일,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 3차 전체회의 참석.
– 4월 3일, <2023 대전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촉구 거리현수막 게시> 참여.
– 4월 4일, 이태원 참사 159일, 세월호 참사 9주기 대전 기억다짐주간 선포 기자회견 참석, 이태원참사 유가족 진실버스 간담회 참석.
– 4월 5일, 대전세종 4.14기후정의 파업 참가 조직 기자회견 참석.
– 4월 12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4월 14일, 4.14기후정의파업 참가.
– 4월 15일, 기본소득 대만원정대 보고대회 개최.
– 4월, 기본소득 주말 실험카페 개장.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3월 17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상반기 활동 논의.
– 3월 31일, 인천네트워크 회원모임: 전기요금 인상, 재생에너지 배당 토론.
– 4월 14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 4월 28일, 인천네트워크 회원모임: 2023년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국회토론회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재생에너지와 기본소득 관련 논의.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4월 12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3월 17일, 대구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의 결과 공유, 청년 수다회 프로그램 논의.
– 청년 수다회: 참여자 모집 중. 4월 26일 1회차 진행 예정.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4월 12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3월 7일, 청주시청 철거 반대 기자회견 참가.
– 3월 8일, 청주시청 철거 반대 천막 농성 참가.
– 3월 9일, 농민기본소득 회의 참가.
– 3월 16일, 충북도지사 친일망언규탄행동 기자회견 참가.
– 4월 12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8. 4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 2023년 4월 12일 10시 30분 ~ 11시 30분, 4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을 진행함.
– 지역 상황 및 소식,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진행상황 및 재정, 5월 6일 한국독일온라인컨퍼런스 ‘기후위기와 기본소득’ 등을 논의함.
– 다음 일정: 2023년 5월 3일 10시 30분, 줌미팅
9. <뉴스레터 기본소득> ver. 2 제22호 발행
– 4월 5일(수)에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3년 4월호(제22호) “‘기본소득’ 이모저모”를 발행함.
–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구독자에게 전달함.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에 게시함.
10.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발표신청 기간연장
– 2023년 8월 23~26일, 대한민국 서울과 전남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열리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22nd 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의 발표신청 기간을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함.
11. ‘현실 속의 기본소득’ 전국투어
– 2023년 8월 23~26일에 열리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와 관련하여, 6~8월 ‘현실 속의 기본소득’ 전국투어가 기획되고 있음.
– 기획 내용: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조직위원회와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이 주최하는 행사로 진행. 신안군, 정선군, 장고도, 제주도, 경기도, 충북 판동초, 전남교육청 등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사례/계획 지역들을 방문하여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 만든 진전과 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돌아보고,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를 알리고 대회 참여를 독려함.
–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조직위원회의 공식결정은 5월 20일 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임.
12. 사무국 활동지원
–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준비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구부회 회원을 사무국 운영지원팀장으로 채용함.
VI. 2023년 3월 회비 납부자 명단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원돈 강은실 강인성 강정미 강정우 강정훈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보드래 권우상 권은춘 권지훈 금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강 김경량 김경수 김경숙 김경환 김경희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근오 김기수 김기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욱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문숙 김미정 김미조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삼식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선욱 김성진 김성희 김수연 김수영 김수현 김숙진 김신일 김양흔 김언숙 김영길 김용기 김용수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응집 김일환 김재섭 김재연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주 김종희 김준용 김지선 김진용 김찬기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형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숙 김현탁 김형석 김형수 김혜현 김홍중 김효정 나상윤 나정희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호창 도민경 도영숙 류증희 류호식 명정신 명한석 모성진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유호 박은영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정훈 박종성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진우 박태진 박혜선 박홍선 박희수 배영미 배진우 배현정 배형찬 백미경 백승호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서범경 서봉균 서상형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정란 손주화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주명 송향숙 송현경 신경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승리 신원종 신원호 신종화 신지혜 신형철 신희철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기조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영빈 안찬수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다혜 양부현 어경진 어진수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주연 오준호 왕해전 용혜인 우은희 우종필 원용철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성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육성룡 윤덕권 윤상용 윤성욱 윤연숙 윤자영 윤재민 윤준원 윤현철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권능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나영 이다혜 이대옥 이대재 이동걸 이동은 이란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옥 이민경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옥 이석범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승윤 이승은 이승철 이연신 이영기 이영수 이영희 이용권 이우경 이유진 이윤철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일 이종환 이주헌 이주희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아 이진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향희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지훈 장흥배 전동현 전민수 전병옥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미은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세아 정승철 정우주 정원호 정유진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현지 정화빈 정회윤 조광자 조기홍 조문영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 조은석 조창수 조창훈 조현진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동희 진인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기원 최기훈 최도영 최동규 최동수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승호 최용진 최은정 최이순 최종예 최종왕 최창수 최창진 추연성 탁금호 태경섭 하정구 하종수 한민균 한상엽 한상훈 한인정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홍춘희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정희 황태묵 황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