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2년 12월 10일(토) 오후 2시 ~ 3시 15분
장소: Zoom Cloud Meeting
I. 회원 현황
2022년 11월 30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49명(전월 대비 1명 감소). 개인 회원 541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11월 3일, 진주문고 거평점 <기본소득101> 북콘서트 강연 (강사: 김찬휘)
11월 10일, 소요서가 <기본소득101> 북콘서트 강연 (강사: 김찬휘)
11월 16일, 전남기본소득당 주최 강연 ‘기본소득, 복지국가 판을 바꾸자’ (강사: 오준호)
11월 18일, 대구기본소득당(준) 주최 강연 ‘기본소득과 기후정의’ (강사: 오준호)
11월 19일, 대학생 소셜투어 탈탄소캠프 강연 ‘기본소득과 기후정의’ (강사: 오준호)
12월 1일, 평택농업희망포럼 강연 ‘농민기본소득 시행과 과제’ (강사: 김찬휘)
오준호(2022a). “‘화성의 태극기’ 말고 ‘우주개발 기본소득’을”. <오마이뉴스>, 2022년 12월 2일.
오준호(2022b). “국민 생활보장 ‘기본소득’ 끝?…이제 시작이다”. <중기이코노미>, 2022년 12월 6일.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운영위원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충북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이관형, 윤형중, 김수연, 김영길, 최승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안효상, 서정희, 신지혜, 이건민, 이지은, 류보선, 이관형, 한인정(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오준호, 박선미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계간 <기본소득> 제14호(2022년 겨울호): 기획 및 원고청탁 완료. 2023년 1월 발행 준비 중.
– 2023년 편집위원회 재구성 계획이 있음.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2. 월례세미나 준비
1) 12월 월례세미나: 월례세미나 “제7회 공유부의 원천 (2) 토지”
– 일시: 2022년 12월 10일(토) 오후 4~6시
–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 초청강연: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새로운 분배 정의론 구상”
3) 다음 월례세미나: 월례세미나 “제8회 공유부의 원천 (3) 자연자원”
– 2023년 1월은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지 않음.
– 일시: 2023년 2월 11일(토) 오후 4~6시 (참고: 2023년 2월 18일 정기총회 개최)
– 발제:
– 읽을거리: Ranalli, Brent (2021). Common Wealth Dividends: History and Theory. Cham: Palgrave Macmillan. 3장.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고, 월례세미나 제8회 발제자는 추후 공지하기로 한다.
3. 2023년 BIEN 대회 준비
1) 제3차 조직위원회 회의
– 2022년 12월 2일(금) 저녁 7시, 줌화상회의실
– 프로그램위원회 기획안(위원회 운영계획, 대회 주제 소개문, 기조발제자, 기획세션, 발표신청 소주제), 발표자 모집(call for papers) 준비, 대회 기본디자인 결정 등을 논의함.
2) 대회 웹사이트
– 2022년 12월 28일에 일반 발표자 모집 공지와 함께 공개함.
– 웹사이트 공개내용: 대회 일시와 개최지역, 주최, 초청의 말, 대회주제, 발표신청 안내, BIEN/조직위원회/스태프
– 웹사이트 업데이트: 진행일정에 맞춰 내용을 추가, 수정함.
3) 발표자 모집
– 발표자 모집기간: 2022년 12월 28일 ~ 2023년 3월 31일
– 기조발제자(keynote speakers) 발표가 아닌 일반 발표를 조직하기 위해 발표자를 모집함.
– 모집방법: 대회 웹사이트에 발표신청 페이지를 만들고, BIEN 뉴스, 공동주최단체 웹사이트-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함.
4) 대회 홍보: 1차 보도자료
– 대회 개최 및 발표자 모집을 알리는 1차 보도자료 발행.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4. 12월 14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공동주최
– 2022년 12월 14일(수) 오후 4시,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이 열림.
– 발표
사회: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
발표 1: 안효상 이사장,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현황과 전망”
발표 2: 누리아 켄카 레온 카탈루냐 주지사 비서실 사무총장, “카탈루냐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 주최: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5. 12월 16일, 부산시 정치혁신 토론회 “부산형 소득보장 정책 모색” 공동주최
– 2022년 12월 16일(금)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정치혁신 토론회 “부산형 소득보장 정책 모색”가 열림(주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인사말: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 좌장: 최종열 부산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 발표
발표 1: 유동철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혁신위원장, “부산 지역 정치에서의 정책 혁신의 방향”
발표 2: 서정희 기본소득연구소 소장, “부산 청년 기본소득 실험의 의미”
– 토론: 전성호 부산MBC 프로듀서, 서희원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대표, 박민성 전 부산시의회 의원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6. 2023년 제11차 정기총회 준비
1) 제11차 정기총회
– 일시: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오후 3~5시
– 장소: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
2) 주요 준비일정
– 정기총회 개최 공지: 1월 7일(토) (*임원선거 공지와 맞춤)
– 안건초안 통지: 1월 17일(화)까지
– 숙의 및 의견 취합: 1월 18일(수) ~ 1월 31일(월), 14일간
– 안건 확정 및 통지: 2월 7일(화)까지
– 온라인 의결: 2월 11일(토)~17일(금), 7일간 (*임원선거 온라인투표 기간과 맞춤)
– 총회 현장 의결 및 합산 최종의결: 2월 18일(토)
3) 2022년 사업평가 및 2023년 사업계획 준비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2022년 평가와 2023년 계획 준비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1) 기본소득연구소,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회, 뉴스레터, 지역네트워크 등 BIKN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2) 연말-연초에 초안을 작성해 회람한다.
7. 제4기 임원선거 준비
1) 선거관리 규칙: https://basicincomekorea.org/rules_election-management/
2) 선거 종류: 이사, 감사 선거
3) 선거 일정
– 선거관리: 제3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기순)
– 선거 일정
선거 공고: 2023년 1월 7일(토)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2023년 1월 11일(수)
선거인명부 열람: 2023년 1월 12일(목)~14일(토), 3일간
후보자 등록: 2023년 1월 16일(월)~19일(목), 4일간 (추천인 20명 포함한 등록서류 제출)
후보자 등록 공고: 2023년 1월 24일(화)
선거운동기간: 2023년 1월 24일(화)~2월 10일(금), 18일간
투표기간: 온라인투표 2023년 2월 11~17일(7일간), 총회일 직접투표 2023년 2월 18일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8.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1) 연구용역 사업
2) BIKN 공동사업: 계간 <기본소득> 발행, 월례세미나 “공유부와 기본소득”, 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효과 분석’ 공동연구, 2023년 BIEN 대회
3) 제4차 정기이사회(2022년 두 번째 정기이사회): 2022년 12월 23일(금) 오후 1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4) 제5차 정기이사회(2023년 첫 번째 정기이사회)
5) 2023년 정기총회: 2023년 2월 18일(토) 오후 2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
6) 주무관청 2022년 실적보고: 2023년 2월 28일(화)까지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다만, 제5차 정기이사회는 2023년 1월 12일(목) 오후 2시 등의 개최 가능성을 타진한 후에 일시-장소를 확정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사)
참석: 안효상, 서정희, 신지혜, 이건민, 이지은, 류보선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월례세미나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2023년 BIEN 대회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12월 14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공동주최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12월 16일, 부산시 정치혁신 토론회 “부산형 소득보장 정책 모색” 공동주최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2023년 제11차 정기총회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제4기 임원선거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8.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9. 2022년 12월 예산
▶ 결정: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3년 1월 제3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1월 14일(토)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12월 8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11월 11일, 강의 ‘시민햇빛발전으로 보는 에너지전환과 공유사회’ 개최: “재생에너지 기반과 기본소득”,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로 보는 기본소득” 토론(이완기, 장시정 진행).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11월 7일, 전북네트워크 책읽기 모임 진행.
– 12월 14일,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12월 8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12월 8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12월 8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12월 16일, 부산시 정치혁신 토론회 ‘부산형 소득보장 정책 모색’ 참가(토론자: 서희원).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11월 16일,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집행위원회 참가.
– 11월 23일, CJB청주방송 8시뉴스 인터뷰(인터뷰이: 송상호 대표, 주제: 청주지역화폐 예산확보 방안).
– 11월 23일,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회의 참가.
– 11월 26일, 이태원참사충북추모행동 참가.
– 12월 8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8. 12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 2022년 12월 8일 10시 30분 ~ 11시 30분, 12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을 진행함.
– 지역 상황 및 소식, 2022년 활동 회고, 2023년 제22차 BIEN대회, 총회 및 임원선거 등의 소식을 공유함.
– 다음 일정: 2023년 1월 5일 10시 30분, 줌미팅
9. <뉴스레터 기본소득> ver. 2 제18호 발행
– 12월 5일(금)에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2년 12월호(제18호) “‘나는요,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 기본소득과 함께했던 2022년을 돌아보며”를 발행함.
–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구독자에게 전달함.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에 게시함.
10. 11월 25일, 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개최
1) 개요
– 행사명: 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한국 기본소득 담론의 전환: 공유지, 공유부, 공유화’
– 일시: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
– 장소: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 (+유튜브중계)
–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 ‘리얼 유토피아를 위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연구팀
– 프로그램
세션1(10:30~12:00) 청년, 공유지를 꿈꾸다
세션2(13:00~14:30)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이론
세션3(14:40~16:10)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사례
세션4(16:30~18:00) [정담] 시의 마음과 기본소득의 마음
2) 결과 및 후속작업
– ‘한국 기본소득 담론의 전환: 공유지, 공유부, 공유화’를 주제로 총 4개 세션을 진행함, 20명의 기본소득 연구자들과 문인들이 사회자, 발표자, 패널로 참여함.
– 약 40명이 현장 참가를 했고, 연인원 100명가량이 유튜브(온라인)로 참가함.
– 영상기록: 유튜브 라이브영상, 세션별 영상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채널에 업로드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기본소득연구소 웹사이트 및 페이스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그룹&페이지, ‘한국기본소득포럼’ 페이지)에서 공유함.
– 사진기록: 페이스북 ‘한국기본소득포럼’ 페이지에 사진첩을 게시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기본소득연구소 웹사이트 및 페이스북 등에서 공유함.
– 전체 아카이빙(자료집/발표문/영상/사진): ‘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웹페이지
VI. 2022년 11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원돈 강은실 강인성 강정미 강정우 강정훈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보드래 권우상 권은춘 권지훈 권혜미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김강 김경량 김경수 김경숙 김경환 김경희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기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욱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문숙 김미정 김미조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삼식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선욱 김성진 김성희 김수연 김수영 김수현 김숙진 김신일 김양흔 김언숙 김영길 김옥선 김용기 김용수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은정 김응집 김일환 김재섭 김재연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열 김종주 김종희 김주현 김준용 김지선 김지현 김진용 김찬기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형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숙 김현탁 김형수 김혜현 김홍중 김효정 나상윤 나정희 남궁정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호창 도민경 도영숙 류증희 류호식 명정신 명한석 모성진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훈 박선미 박성덕 박소현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용현 박유호 박은영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정훈 박종성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진우 박창환 박태진 박혜선 박홍선 박희수 배영미 배진우 배현정 배형찬 백미경 백승호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복이찬 서두산 서범경 서봉균 서상형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주화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재호 송주명 송향숙 송현경 신경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승리 신원호 신종화 신지혜 신현영 신현창 신형철 신희철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기조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영빈 안재성 안찬수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다혜 양부현 어경진 어진수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주연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은희 우종필 원용철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영성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덕권 윤상용 윤성욱 윤연숙 윤자영 윤재민 윤준원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경자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권능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나영 이다혜 이대근 이대옥 이대재 이동걸 이동은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옥 이민경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옥 이석범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승열 이승윤 이승은 이승철 이연신 이영기 이영수 이영희 이용권 이우경 이유진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주희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아 이진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향희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새롬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지훈 장흥배 전병옥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전종순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영 정미은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세아 정우주 정원호 정유진 정이은숙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현지 정화빈 정회윤 조광자 조기홍 조문영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 조영현 조은석 조창수 조창훈 조현진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동희 진인선 진형익 차상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기원 최도영 최동수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승호 최용진 최윤성 최은정 최이순 최종예 최종왕 최창수 최창진 추연성 탁금호 태경섭 하정구 하종수 한민균 한상엽 한상훈 한인정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홍춘희 황근준 황덕기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정희 황태묵 황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