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0년 5월 9일(토) 오후 2시 ~ 2시 30분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I. 회원 현황

2020년 4월 30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76명(전월 대비 0명 증가). 개인 회원 568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5월 6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감토론 ‘경제위기와 사회안전망’ 패널 토론 (패널: 강남훈)
5월 7일, 경기도 기본소득 온에어 교육 ‘기본소득 기초개념 및 주요쟁점사항의 이해’ (강사: 김찬휘)
5월 8일, NCCK 신학위원회 이야기마당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한가?: 소비자본주의 사회와 기본소득의 잠재성” 패널 토론 (패널: 류보선, 이승윤, 용혜인)
5월 11일, 경기도 기본소득 온에어 교육 ‘기본소득과 사회복지’ (강사: 김찬휘)
5월 15일, [코로나19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회의 3차 워크샵] ‘코로나19 재난과 사회적 위기, 한국 사회대개혁(복지 분야)의 구체적 방향은?’ 토론 (토론자: 강남훈)
5월 16일, ‘포럼 고양사람들’ 기본소득 강연 (강사: 안효상)
5월 19일, 전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강사: 서정희)
6월 25일, 군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강사: 서정희)
6월 25일, 전북교육청 교육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삶, 기본소득’ (강사: 안효상)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안효상,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이관형, 윤형중,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안효상, 금민, 김수연,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박기홍, 오준호, 박선미,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김수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건민), 소박한자유인(강은실), 청년정치공동체 너머(박유호)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1) 계간 <기본소득> 제4호(2020년 봄호): 4월 20일 온라인 PDF판을 발행함.
2) 계간 <기본소득> 제5호(2020년 여름호): 기획 완료.
▶ 협의결과: 제5호 기획에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결과’를 추가하고, 박선미 사무국장이 쓰기로 함.

2. 월례 쟁점토론회 & 공개토론회 운영
1) 월례 쟁점토론회
– 5월 토론회부터 오프라인 토론회로 전환함(정부의 방침이 ‘생활방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온라인 토론회를 중단함. 온라인 생중계는 지속함).
– 4월 월례 쟁점토론회: 4월 11일 쟁점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4월 25일 쟁점토론 3. “기본소득과 데이터 공동소유권”을 진행함. BIKN 웹사이트(쟁점토론회 카테고리)에 발제문(초고), 토론문 등을 게시함.
– 5월 월례 쟁점토론회: 5월 9일 쟁점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진행.
– 회원 참여: 텔레그램 그룹 ‘BIKN 쟁점토론 회원소통방’을 개설(현재 28명 참가), 쟁점토론 이슈레터 발행(1~3호).

2) 공개토론회 계획
– 2020년 사업계획에서 분기마다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월례 쟁점토론회를 진행하고, 6월 운영위원회에서 공개토론회 계획을 논의하기로 함.

3. 언론 연재기고 계획
1) 연재기고 필요성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구성원들의 최근 기본소득 비판이 이어지고,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 이상이,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이 아닌 이유: [복지국가 SOCIETY] 복지국가의 사회수당은 기본소득제도가 아니다”, 프레시안, 2020년 4월 27일. 양재진,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원리는 상충한다: [복지국가SOCIETY] 화합하기 어려운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프레시안, 2020년 5월 4일.
– 재난 기본소득 논쟁 속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오해가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의 전망 속에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부각될 것임. 특히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두면서 “디지털 뉴딜” 혹은 “한국형 뉴딜”, “전 국민 고용보험”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논의를 기존의 복지국가 대 기본소득 프레임을 넘어서서 전개할 필요가 있음.

2) 연재기고 방식
– 기고 매체: 논의가 <프레시안> 지면을 통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지면을 이용하기로 함.
– 연재 방식
‘기본소득의 정의, 정당성, 목적’, ‘복지국가, 사회보험, 기본소득’ 등의 주제로 두 편의 글을 먼저 게재하고, 이후 논쟁의 전개에 따라 다른 필자들이 참여하는 방식.
▶ 협의결과: 위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함. 비판에 대한 단순 재비판보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큰 틀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곽노완, 금민, 김교성,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사)
참석: 강남훈, 안효상, 금민, 김수연,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1. 운영위원회 규칙 개정
– 운영위원회 규칙 개정(안)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를 “같은 기의 임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개정한다(운영위원회 규칙 제3조(구성) 1항, 제4조(위원장) 1항 개정).
– 개정 취지: 이사회 구성과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3년으로 명시할 경우 다음 이사회 구성까지 운영위원회 임기가 지속됨.
▶ 결정사항: 위와 같이 운영위원회 규칙을 개정한다.

2. 운영위원 추가
– 운영위원회 규칙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2. 이사 O명
3. 이사회가 위촉한 지역네트워크 대표자 O명
4. 이사회가 위촉한 단체 정회원 O명
5. 이사회가 지정한 개인 정회원 O명
6. 사무국장
▶ 결정사항: 윤형중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지정한다.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등 4개 단체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3.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월례 쟁점토론회 & 공개토론회 운영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언론 연재기고 계획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2020년 5월 예산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0년 6월 제3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6월 13일(토)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6월 월례 쟁점토론회
주제: 쟁점토론 5. “자산 불평등, 부동산 불평등” (발표자: 강남훈)
일시: 6월 13일(토) 오후 3시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중계: 유튜브 라이브 (회원만 참여 가능)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5월 2일 대전네트워크 5월 운영위원회 개최.

2. 인천네트워크 활동
[4월 활동]
– 4월 29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인천지역 총선 후보자별 기본소득 공약 확인 (당선인 공약 추진 계획 질의 예정),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내용 공유, 기본소득 책읽기 모임의 주제 변경(‘월례 쟁점토론회’ 주제로 진행).
– 외부활동: 장애인기본소득 관련 장애인복지과 면담이 연기됨.

[5월 활동계획]
– 5월 13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및 회원모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이사회 보고, 쟁점토론회 ‘기본소득과 젠더’ 글 읽기 및 토론, 5월 이후 사업 논의
– 외부활동: ‘장애인기본소득’ 관련 장애인 복지과 면담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5월 9일,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회원모임 재개 등 사업 추진 논의.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코로나19 여파로 활동이 중단된 상태임. 5월 중으로 활동을 재개할 예정임.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기본소득 강좌 기획: 부산 노동인권연대 강좌 추진 중임.
– 5월 15일, 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위원회 성원 교체 확정.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8. 사단법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추진 관련
– 4월 20일, ‘사단법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보건복지부에 등기 접수함. 담당 주무관이 서류 검토 후 필요사항을 알려주기로 함.

9. 4월 17일,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개최
– 4월 17일(금), 코로나19로 달라지는 세상이 무엇인지, 기본소득은 그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이야기하는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미디어 데모스와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함. 강남훈 이사장(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금민 이사(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전용복 교수(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등 3명이 패널로, 안효상 상임이사가 사회자로 참여함.

10. 5월 8일, NCCK 신학위원회 이야기마당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한가?” 개최
– 5월 8일(금),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NCCK 신학위원회 이야기마당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한가?: 소비자본주의 사회와 기본소득의 잠재성”을 개최함. 류보선 이사,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기본소득당 전 상임대표)가 패널로 참가함.

11. 5월 6일,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최종연구결과 발표
– 5월 6일, Kela와 핀란드 사회보건부에서 2017~2018년 핀란드 기본소득실험의 최종결과를 발표함. 현재 최종보고서는 핀란드어로만 나와 있음.
– 5월 7일, Kela의 최종결과 보도자료 번역문(박선미 옮김)을 네트워크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에 게시함.

VI. 2020년 4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인성 강정우 강정훈 강진수 강진호 강현석 고승기 고은경 고은영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민준 권성우 권수정 권용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혜미 권호기 권희진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경숙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선 김기수 김기준 김기태 김길오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동식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미정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상목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선욱 김성수 김성일 김성준 김성진 김성희 김소영 김수연 김수현 김신일 김양흔 김언숙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원만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은정 김응집 김이명주 김일환 김재연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욱 김종주 김종철 김종희 김준범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진용 김진택 김진희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호 김한별 김현경 김현규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호세아 김홍중 김화정 김효정 김희경 나상윤 나정희 나희량 남궁정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너머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노호창 도민경 도영숙 류증희 명정신 명한석 모성진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재용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종배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진우 박창환 박형철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배영미 배유근 배진우 배현정 배형찬 백미경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변종석 서두산 서범경 서봉균 서상민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병돈 손상우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이석호 송인택 송주명 송향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석준 신성향 신세영 신승리 신용인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진호 신현영 신현창 신형철 신혜규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설아 안영빈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정승 양희정 어경진 엄선미 염현숙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새운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숭민 우승자 우은희 원용철 위계점 유금순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영성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남용 윤상용 윤석영 윤연숙 윤재민 윤준원 윤현희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기호 이나영 이다혜 이동걸 이동은 이란 이명재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수 이상옥 이석준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성준 이성한 이슬비 이승룡 이승열 이승은 이연신 이영기 이영섭 이영수 이영재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윤철 이은심 이은아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명 이재섭 이재천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면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우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진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경식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기철 장문호 장새롬 장시정 장영태 장우창 장운영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민수 전석훈 전순희 전준희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석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걸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세아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호 정유진 정이은숙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현지 정화빈 정회윤 정효영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 조영현 조용일 조인현 조창수 조창훈 조현순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지은주 진경표 진형익 차상우 차연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도영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우성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주희 최창수 최창진 탁금호 태경섭 표세만 하정구 한미숙 한상엽 한인정 한창근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