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미래를 비추다”
    BIKN 2018 Annual Conference on Universal Basic Income (BIKN 2018 ACUBI)

초대의 글

경기도 청년배당 확대, 해남군의 농민기본소득 도입, 보유세 인상을 통한 기본소득 도입, 스마트시티 수익으로 기본소득 제공 등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공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먼 미래의 꿈만 같았던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론으로, 나아가 부분적이나마 제도화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새로이 부상하는 공유경제 및 4차산업혁명 연구와 융합하여 기본소득 연구가 비약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학/철학/사회복지학/법학/정치학/IT공학 분야에서 풍부한 연구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정치경제연구소 대안/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기본소득’ 연구팀은 11월 23일(금)~24일(토) 양일간 서울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에서 <2018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본소득, 한국의 미래를 비추다>를 주최하면서 공동주최단체, 발표자/참가자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우리 사회에서 최근의 기본소득 연구성과를 총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발표주제는 공유지/공유경제/농민/보유세/한국복지프레임전환/4차산업혁명/기본소득지역네트워트활동/노동/인권/여성/정치 등과 연관된 기본소득입니다. 새로운 연구는 물론이고, 기존에 발표된 글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학계와 사회운동단체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새 시대의 대안으로 우뚝 선 기본소득 논의에 함께 하여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를 빛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동주최 또는 발표 신청은 10월 31일, 발표문 제출은 11월 10일까지 이메일 bikn.acubi@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강남훈
운영위원장 안효상
학술위원장 곽노완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미래를 비추다”

일시: 2018년 11월 23일 (금) ~ 24일 (토)

장소: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

주최: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녹색전환연구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토지+자유연구소, 한신대학교 공유경제연구팀, 한신대학교 SSK ‘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후원: 경향신문, 프레시안, 한겨레신문

프로그램

  • 2018년 11월 23일 (금)

13:00 ~ 13:20

참가등록 및 개회사

13:20 ~ 14:50

<세션1> 공유부와 한국의 기본소득
사회: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발표1: 도시의 공유지와 기본소득 [발표문 보기]
곽노완 (한신대 공유경제팀)

발표2: 부동산소득 추산과 국토보유세, 그리고 기본소득 [발표문 보기]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발표3: 비시장재 가치 측면에서 바라본 공유부(common wealth)와 기본소득 [발표문 보기]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00 ~ 16:30

<세션2> 기본소득의 재원
사회: 신종화 (인천대)

발표1: 통화정책 통한 기본소득의 가능성 [발표문 보기]
안현효 (대구대)

발표2: 제주의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의 가능성 검토 [발표문 보기]
이재섭/최현 (제주대)

16:40 ~ 18:10

<세션3> 기본소득과 한국 복지정치
사회: 백승호 (가톨릭대)

발표1: 기본소득과 복지정치운동. 정의당의 경험(청년사회상속제) [발표문 보기]
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발표2: 기본소득과 복지정치운동. 녹색당의 경험 [발표문 보기]
이상희 (서울녹색당공동위원장)

발표3: 기본소득과 복지정치운동, 청년네트워크의 경험 [발표문 보기]
백희원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

18:20 ~ 20:00

리셉션 (저녁식사) 
  • 2018년 11월 24일 (토)

10:00 ~ 10:20

참가등록

10:20 ~ 11:50

<세션4>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세션
사회: 김교성 (중앙대)

발표1: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당화 담론에 관한 연구 [발표문 보기]
윤석영 (연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발표2: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발표문 보기]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발표3: 기본소득과 재량시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발표문 보기]
이지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13:00 ~ 14:30

<세션5>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발표1: 4차 산업혁명과 공동부-데이터 가치론 [발표문 보기]
강남훈 (한신대)

발표2: 탈노동사회, 기본소득, 탈자본주의: 비판과 대안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발표문 보기]

발표3: 4차 산업혁명과 ‘정의로운 민주주의’ [발표문 보기]
권정임(한신대 SSK팀)/강남훈(한신대)

14:40 ~ 16:10

<세션6> 기본소득과 법
사회: 서정희 (군산대)

발표1: 기본소득과 관련된 법적 쟁점의 모색 [발표문 보기]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부)

발표2: 기본소득제도의 규범적 실행가능성 [발표문 보기]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발표3: 기본소득제도의 헌법적 쟁점 [발표문 보기]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16:20 ~ 17:50

<세션7> 농민기본소득
사회: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발표1: 농민 먼저 기본소득을-공익농민 기본소득제 실행모델 연구 [발표문 보기]
정기석 (마을연구소)

발표2: 농민기본소득의 현황과 과제 [발표문 보기]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8:00 ~ 20:00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의 밤

알리는 말씀

  • 이번 대회 참가비는 없습니다.
  • 점심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저녁 리셉션 참가비는 10,000원입니다.
  • 대회 자료집은 제작되지 않습니다. 발표논문은 웹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다운로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게시된 발표문은 발표자가 제출한 편집양식을 따랐습니다.
  • 대회 기간 동안, 개인 텀블러를 이용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안내

JU동교동은 참가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니,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인근 주차장: KT신촌빌딩 주차장 (지도 보기)이 있으며, 유료주차장입니다. 최초 30분 2,000원이고 추가 15분마다 1,500원입니다.

  • 행사장 오시는 길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길 49

  •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하자, 2번 출구 이용
  • 버스 이용 시: 홍대입구역에서 하차
    – 간선버스: 271, 273, 602, 603, 604, 760, 921
    – 지선버스: 5712, 5714, 6712, 6716, 7016, 7711, 7612, 7737
    – 광역버스: 6002, 3000, 3100

[BIKN 2018 ACUBI]
주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전화 031) 968-6808 | 메일 bikn.acub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