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공표에 대한 녹색당의 반응
2016년 9월 6일, BIEN News
헬싱키의 녹색연합 중앙당에 있는 유럽의회 의원 헤이디 하우탈라
최근 여기에서 우리가 보도한 대로, 핀란드 보건사회부 장관이 8월 25일 자신들의 기본소득 실험 계획을 공표했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핀란드 전문가들의 반응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거기에는 핀란드 녹색당 소속의 전 사회사업부 장관이자 오래전부터 UBI 지지자였던 오스모 소이닌바라의 비판적 발언도 있었다. 이 기사는 녹색연합(Vihreä liitto, 핀란드의 녹색당)의 반응을 더욱 자세히 보도하는 것이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녹색연합이 1987년 소이닌바라 등에 의해 창립된 이후 줄곧 녹색연합의 강령에 포함되어 있었다. 녹색연합은 2007년에 UBI 시행을 위한 상세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핀란드에서 정치정당의 계획으로서는 최초의 상세계획이었다.
8월 29일, 우리 BIEN 구성원들이 헬싱키에 있는 녹색연합 중앙당을 방문했다. 유럽의회 의원인 헤이디 하우탈라(Heidi Hautala)가 우리에게 정부 실험계획에 관한 간략한 논평을 해줬다.
여기에 그 비디오가 있다. https://vimeo.com/181462278
비디오 촬영 이후, 하우탈라는 범유럽 차원의 UBI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빌레 일리카흐리이다. 헬싱키 녹색연합 중앙당에서 도루 야마모리가 촬영함.
녹색연합 UBI 전문가인 빌레 일리카흐리(Ville Ylikahri)는 비슷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나는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오스모 소이닌바라나 헤이디 하우탈라와 생각이 같다. 그런 실험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정부의 잘못 설계된 실험이 나중에 기본소득이 효과 없다고 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위험이 있다. 그 실험은 노동소득과 사회수당들을 결합하는 데 지나치게 치중해 있는 반면에 기본소득의 다른 모든 측면들은 무시한다. 이 실험의 주된 문제는 조세 변화가 완전히 빠져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기본소득 실험도 해내기 어려운 문제일 거라는 점은 이해한다.
일리카흐리는 헬싱키 시의회 의원이자 녹색연합 싱크탱크 비시오(ViSiO, 녹색문화교육센터) 사무국장이다. 일리카흐리는 UBI에 관한 책을 펴냈고 UBI 연구, 녹색연합과 비시오의 UBI 세부계획을 만드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
녹색연합 원내대표인 오우티 알란코-카힐루오토(Outi Alanko-Kahiluoto)는 [핀란드어로] 여기에서 정부 안에 대한 성명을 냈다. 일리카흐리에 따르면, 그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실험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세 변화 없는 모델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녹색연합은 우리 자신의 기본소득 모델을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임을 결정했다.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공표에 대한 해적당의 반응
2016년 9월 23일, BIEN News
오른쪽이 타파니 카르비넨이고 왼쪽이 페트루스 펜나넨이다. 사진은 핀란드해적당이 제공한 동영상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미 여기에서 보도한 대로, 핀란드 보건사회부 장관이 8월 25일 자신들의 기본소득 실험 계획을 공표했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우리는 또한 여기에서 핀란드 전문가들의 반응을, 그리고 여기에서 녹색당의 반응을 보도했다. 이 기사는 핀란드해적당(Piraattipuolue)의 반응을 보도한다.
핀란드해적당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핀란드 정부가 상세계획을 공표하던 날, 핀란드해적당, 아이슬란드해적당, 스웨덴해적당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투르쿠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 세미나’를 위해 모였다.
타파니 카르비넨(Tapani Karvinen, 핀란드해적당 전 대표)은 정부의 계획에 대해 BIEN에 아래와 같이 응답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실험이 타깃집단의 고용을 분석할 것이라는 점이다. 건강, 보수 없는 공동작업 참여, 예술, 공부나 취미를 통한 자기계발 같은 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다. 예비연구에 따르면 2000+8000명의 기본소득 비용은 연구를 위한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핀란드사회보장보험공단의 실업기금으로 충분히 댈 수 있기 때문에, 2000명의 타깃집단은 불충분하다. 학생과 국가의 연금 수령층을 제외한다는 것은, 기본소득이 혁신 창조나 대학 졸업자들의 기업가 정신과 고용을 독려하는지, 노령층의 정신적 물질적 건강을 돕는지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 연구의 타깃집단은 충분히 광범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결정적 요인들을 분석하지 않고 있다. 개인들의 복지(well-being)에, 따라서 국가의 경제와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들 말이다. 기본소득이 핀란드 전체에 유발하는 효과들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페트루스 펜나넨(Petrus Pennanen, 핀란드해적당 전 부대표) 또한 BIEN에 그 계획에 대한 견해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그것은 그저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최저 실업/복지수당 기반의 적용을 대체할 뿐이고 어떤 식으로든 조세제도를 바꾸지 않는다. 현실적인 조건 없는 기본소득 실험에서, 적은 소득은 지금보다 더 많이 과세될 것이다. 실험의 요지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이나, 이런 종류의 실험으로 현실적 이득을 크게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 복지제도의 현명한 개혁을 실제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2년이 미뤄지는 것이니, 지연작전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타파니 카르비넨과 페트루스 펜나넨 인터뷰 전문은 조만간 <기본소득 뉴스>에 발표될 것이다.
케이트 맥팔랜드의 검토를 거친 글임.
글쓴이: 도루 야마모리 옮긴이: 박선미
원문:
[녹색당] Finland: Governmental announcement of the basic income experiment: the Greens’ response
[해적당] Finland: Governmental announcement for the basic income experiment: the Pirate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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