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인 기본소득은 유럽과 미국에서 굉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이다. 하루라도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이다. 열정만큼 합리적 토론도 이뤄지는 중이다. 이 엄청난 열정은 찬반론자 모두 열띠게 토론하는 실정이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의제를 넘어서서 많은 사회적 함의를 가진다. 모든 사회적 제안은 두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첫째로는 그 사회적 제안이 정의로운가, 정당한가이고 둘째는 실현 가능한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순서로 질문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5월 25일부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 ‘조세재정개혁’을 주제로 창립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을 위한 조세재정개혁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베르너 래츠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 코디네이터), 다니엘 라벤토스 (스페인 바로셀로나대학교 교수) 등 해외연구자들과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안효상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등 국내연구자 및 활동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6월 2일(목) 오후 7시,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203호에서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이자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다니엘 라벤토스 초청강연회가 열립니다.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한 책 <기본소득: 자유의 물질적 조건>으로 잘 알려진 라벤토스의 이번 강연은, ‘기본소득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인가’, 즉 ‘기본소득이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깊은 성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12월 21일 바르셀로나 보른 지역에 있는 한 카페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가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이자 바르셀로나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다니엘 라벤토스를 만나 인터뷰했다. 라벤토스는 공화주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기본소득: 자유의 물질적 조건>(2007년)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기본소득이 여러 정치적 경향과 이론적 관점에서 지지받고 있는 이때, 어떤 기본소득인가가 중요하다는 그의 말은 경청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등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기본소득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인가’, 즉 기본소득의 근거는 무엇이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고 누진세를 목표로 한 조세개혁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온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의 다니엘 라벤토스와 줄리 와크는 이런 시점에 이 글을 통해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인권이라는 지점에서 주장하려 한다.
이 글은 2016년 1월 8일, 온라인 잡지 <카운터펀치(CounterPunch)>에 기고한 글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번역문은 월간 <좌파> 34호(2016년 2월호)에 실렸고, 월간 <좌파>의 허락을 얻어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