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기본소득을 위한 해명 by 금민 (화우공익재단 쟁점토론)
2017년 3월 2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화우공익재단 제3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쟁점토론’이 열렸다. 이 글은 금민 이사의 토론문, “기본소득을 위한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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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화우공익재단 제3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쟁점토론’이 열렸다. 이 글은 금민 이사의 토론문, “기본소득을 위한 해명”이다.
2017년 3월 2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화우공익재단 제3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쟁점토론’이 열렸다. 이 글은 강남훈 대표의 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이다.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미디어카페 후에서 열린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특권과 불평등 심화, 그리고 기본소득”(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이재명표 기본소득제의 내용과 의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자로 강남훈 대표, 백승호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 선대인 소장(선대인경제연구소)이 참여한다.
지난 2017년 3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주)아마존카 회의실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3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 위촉 및 지정, 월례 세미나 및 심포지엄 사업계획,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진행상황, 2017년 맑스코뮤날레(5월 12~14일) 분과세션 준비, 아시아-태평양 기본소득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Universal Basic Income in the Asia Pacific) 참가, 인천네트워크 사업 협조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2017년 4월 8일(토)에 열릴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한 부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부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사회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해진다면, 현실적 방안을 찾기로 방향만 결정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찾아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식의 변화임을 이 책은 호소력 있게 설득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