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변화의 핵심은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와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 그리고 불평등의 구조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확산된 결과인가?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정만으로 문제의 해결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가 가져온 특징들 중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세 나라의 혁명가로서 『상식(Common Sense)』(1776년)과 『인간의 권리(Rights of men)』(제1부 1791년, 제2부 1792년)라는 급진적 팸플릿 저자로 유명한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837∼1809년)이 『토지 정의(Agrarian Justice)』(1796년)라는 ‘마지막 위대한 팸플릿’을 썼다는 것은 그리 널리 알려진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부상과 함께 이 팸플릿은 일종의 ‘재발견’이라는 상황에 놓였다. 토지의 공유라는 관념에 기초해서 모든 사람에게 배당한다는 아이디어가 이 글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2월 22일,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제2차 정기총회 개최 – 2월 22일(목) 오후 7시, 전북네트워 […]
2월 7일, 기본소득광주네트워크 준비모임 간담회 – 2월 7일 오후 7시, 노동당 광주시당사에서 간 […]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기본소득 공부모임 진행 중: 격주 진행. 교재 <분배정치의 시대&g […]
지난 2018년 3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3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촬영, 지역네트워크 ‘후속 워크숍’ 준비, 3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자 선정, 2018년 상반기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준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제2차 정기총회 개최, ‘2018년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기본소득광주네트워크 준비모임 간담회,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회원모임,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 ‘댓글토론회’ 참여 및 면담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