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다달이’ vs ‘일정 시기에 목돈으로’ 불평등 사회 해법, 기본소득일까 기본자산일까

윤형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불평등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는 의제가 기본소득제와 기본자산제다. 모든 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인생의 특정 시점을 맞이한 이들에게 한번에 목돈을 주는 기본자산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상적인 제도로 여겨졌지만, 어느덧 제도권 정치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소병훈·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 주최해 지난달 28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토론회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기본소득 vs 기본자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동 주최자인 정치인들 가운데 강은미 의원이 소속된 정의당은 2017년 대선과 2020 총선에서 청년기초자산제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여당의 김두관 의원은 기본자산론자를 자처하고 있다. 소병훈·허영·용혜인 의원은 21대 국회 내에 설립된 기본소득 연구포럼에 소속돼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기본소득론자의 시각으로 기본자산제를 살펴본 서정희 군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두 제도는 인간의 자유를 증대하고, 공통부(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를 배당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전제했으나, 기본소득의 5가지 주요 요건 가운데 현금성, 개별성을 제외한 정기성, 보편성, 무조건성을 기본자산제가 충족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여러 기본자산 방안 중에 구체적인 제도로 제안된 최초의 안은 미국의 앨스톳과 액커만의 ‘사회적 지분급여’로 만21살이 되는 모든 시민에게 4년간 매년 2만달러씩 총 8만 달러를 지급하는 안”이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기본소득과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기본자산을 주장해 온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는 “기본소득은 기본적 소비력 보장하지만, 기본자산은 목돈을 제공해 인생을 설계한대로 실행해볼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으론 설계한대로 인생 계획을 실행할 힘을 주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처한 처지에 만족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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