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시대대와 총선 전술은?

작성자
노공투
작성일
2023-04-18 01:02
조회
157
자유파의 대중정치를 넘어서려면 민주노총이 생산계급의 정치학교를 가져야 한다. 노조 정치활동가를 길러낼 당학교를!!
다당제의 역사적 경로를 부정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이 주체가 되려면 정치활동가 배출과 함께 노동자가 후보연대 전술을!
민주노조는 전술적 투쟁력을 더 투하해야 한다. 진보좌파 4당과 함께 선거연합을 위해 무산정치 당학교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총선(정치)방침 결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오는 4.24 임시대대에 위원장 안건으로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정당`을 총선(정치)방침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집행부와 진보당을 제외하고 이 방침에 동의하는 민주노총 내 정파나 지지하는 진보`좌파정당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이번 임대에서 `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민주노총의 안도 아니고, 진보당을 제외한 진보`좌파3당의 지지도 없는 정치방침은 안건으로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적 악몽`으로 남아있는 `패권주의`의 부활로,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물론이고 진보`좌파4당의 연대`연합의 정치도 불능상태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치방침 결정을 취소하고, 오는 임대를 정치방침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은 민주노총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민주노총의 총선(정치)방침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집행부는 자신의 방안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나가야 한다.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와 그에 따른 총선(정치)방침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대략적으로 정리해도 `1) 정치는 진보`좌파4당에 맡기자 2) 후보단일화하자 3) 선거연합을 하자 4) 통합정당으로 가자 5) 이 외 다른 주장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정치세력화가 민주노총의 기본과제이고 진보`좌파4당의 존재를 고려하면 1)안과 5)안은 선택하기 어렵다. 2)안은 민주노동당 실패 이후 지속해왔던 선거방침으로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라고 보기 어렵다. 4)안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안과 유사한데 진보`좌파4당의 합의가 없는 상태다. 3)안은 법적`제도적 여건이 만만치 않지만 민주노총과 진보`좌파4당이 결의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이제, 우리는 1)안~5)안까지 모두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단, 우리가 어떤 방침을 결정하던 집행가능한 시간은 모든 방안들에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와 진보당의 방안은 이미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내 각 정파나 집단들의 방안은 아직 제출된 바 없다. 논의를 위해 민주노총 각 정파와 집단들은 각자의 방안을 늦지 않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방침에 대한 토론이 시작될 수 있고 논의가 진행되어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논의과정에서 총파업 조직과 정치방침 결정이 선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