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분열시킬 수 있는 정치방침안·총선방침안 반대한다
오늘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으로 “민주노총 정치방침 및 총선방침 수립 건”이 상정됐다. 많은 논란과 반대 의견이 확인되어 4월 20일 민주노총 중집에서는 의결안건을 토론안건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정치방침안·총선방침안의 핵심은,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단일한 진보정당’ 건설, 2024년 총선은 ‘진보대연합 정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일방적인 정치방침, 총선방침 강행은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민주노총 제4차 중앙집행위 회의(3월 16일)에서 민주노총 정치방침, 총선방침 안건이 논의됐으나 ‘의견일치’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위원장 단독으로 안건을 상정했다. ‘진보정치 세력의 대단결’을 만들겠다는 정치방침안·총선방침안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층에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장 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는 정치방침안·총선방침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했고, 토론을 진행할 기회도 없었다는 점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주체는 노동자들, 조합원들이다.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 2500만 노동자가 정치세력화의 주체이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현장과 지역에서 노동자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실천하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정치방침으로 제출하면서 그 주체인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토론, 결의가 빠진 것이다.
민주노총내 다양한 정치세력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을 연대가 가능한 진보정당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4개 정당의 동의를 구하지도 못했고, 4당 이외에 민주노총 내 다양한 정치세력의 동의를 구하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안·총선방침안을 결정하는 것은 이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세력을 배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결은 고사하고 반목만 키울 것이다. 분란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정치세력화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금 정치방침, 총선방침을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과정은 조합원들을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근거로 강행하면서 집행부가 먼저 결정하고 조합원들은 지침을 따르라는 것과 다름없다. 지침과 지시, 결정의 통보가 아니라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자본의 정치에 맞서 노동자 정치투쟁으로!
노동조합은 불균등한 정치의식을 가진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단일한 진보정당’이란 이름으로 회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민주당을 포함한 자본가정당으로 기어들어가거나 여러 정규직 노조들이 비정규직 투쟁을 가로막기도 한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고맙습니다 민주당”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대한 평가와 토론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자본가들의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열망으로부터 힘을 얻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조직하고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는 투쟁,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최저임금 30% 인상을 내건 민주노총 총파업을 실질적이고 위력적으로 조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자. 그래서 썩어빠진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해방세상을 향한 거대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길을 열어가자.
2023년 4월 24일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