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1년 7월 10일(토) 오후 2시 ~ 6시 20분
장소: Zoom Cloud Meeting

I. 회원 현황

2021년 6월 30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74명(4월 대비 3명 감소). 개인 회원 566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5월 21일, 대전 기본소득 시민대학 강의 (강사: 김기수)
5월 28일, 대전 기본소득 시민대학 강의 (강사: 김기수)
6월 2일, 대전동화읽는어른 대상 기본소득 설명회 강연(강사: 이선배)
6월 8일, KNCC 경제정의 심포지엄 ‘보편적 사회복지 확대와 기본소득: 제도적 수렴은 가능한가?’ 발표 및 토론 (발표자: 금민, 토론자: 유종성, 서정희)
6월 8일,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발표 및 토론 (발표자: 유영성, 토론자: 서정희, 박경철, 이지은, 김찬휘, 김주온)
6월 10일, 2021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소득보장 어디까지? 어떻게?’ 강연 (강사: 김찬휘)
6월 10일, 이데일리 “[소득논쟁]②강남훈 교수 ‘기본소득, 조세저항 낮고 재원마련 용이’” 인터뷰 (인터뷰이: 강남훈)
6월 11일, 대전 기본소득 시민대학 강의 (강사: 김재섭)
6월 12일, 연합뉴스TV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대선판 뒤흔드는 기본소득’ 인터뷰 출연 (출연자: 금민)
6월 15일,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 경기신문 공동주최 학술회의 ‘세계 기본소득의 실증 사례와 전망’ 발표 및 토론 (발표자: 정원호, 유영성, 토론자: 서정희, 이관형, 안효상)
6월 16일, 평화나무 쩌날리즘 제16호, 뉴스 “기본소득은 좌도 우도 아닌 앞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를 만나다” 인터뷰 (인터뷰이: 안효상)
6월 17일, 대전 모퉁이 어린이 도서관 기본소득 강연 (강사: 김찬휘)
6월 18일, 국민행복농정연대. 20대 대선 공동정책 제안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토론회’ 발제 (발제자: 김찬휘)
6월 24일, 광명시청 기본소득 강연 ‘기본소득의 이해’ (강사: 김찬휘)
6월 25일, 여주농촌테마공원 기본소득 강연 ‘농민기본소득의 이해’ (강사: 김찬휘)
6월 28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기본소득 강연 (강사: 김찬휘)
6월 29일,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기본소득 강연 (강사: 김찬휘)
6월 30일, 안성시맞춤아트홀 기본소득 강연 (강사: 김찬휘)
6월 30일, 기본소득인천포럼 토론회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발표 및 토론 (발표자: 강남훈, 토론자: 장시정)
7월 2일,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기본소득 강연 (강사: 김찬휘)
7월 5일, 연천시농옵기술센터 기본소득 강연 (강사: 김찬휘)
7월 7일, 경기수다방 ‘기본소득시대를 열자’ 토크쇼 참가 (패널: 김찬휘)
7월 7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어떤 소득보장체계가 공정한가: 기본소득과 마이너스 소득세를 비교하며’ 강연 (강사: 윤형중)
7월 10일, 한강평화포럼 ‘기본소득의 이해(vs.안심소득/공정소득/참여소득)’ 강연 (강사: 김찬휘)

윤형중, “기고.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온당한 비교를 하려면”, <경향신문> 2021년 6월 11일.
서정희, “농촌기본소득, 경제 효과뿐 아니라 삶의 변화 측정해야”, <한겨레> 2021년 6월 22일.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 기본소득 논쟁,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 <프레시안> 2021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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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운영위원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이관형, 윤형중, 김수연, 김영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안효상, 서정희, 이건민, 신지혜, 유보선, 이지은, 백승호, 금민, 박선미, 오준호, 서희원(부산네트워크), 김영길, 윤형중, 이관형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계간 <기본소득> 제9호(2021년 여름호): 7월 9일 원고 마감. 7월 하순 발행 예정.
– 발행처 추가: 제9호부터 계간 <기본소득> 발행처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등 2곳으로 밝힐 예정임.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2. 2021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2021) 및 총회
1) 기본 현황
– 2021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 및 총회가 2021년 8월 18~21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온라인으로 열림(주최: BIEN, Basic Income Network Scotland).
– 참가비는 없고, 현재 참가신청을 받고 있음(링크).
– 온라인 개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참가자에게 기부를 요청한 상태임. 기부 페이지: https://bit.ly/3htgY9a
– 대회 프로그램은 아직 나오지 않음.

2)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발표자 현황
– 강남훈(토지), 유종성(사회보장개혁), 안효상-서정희(한국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오준호(입법 동향)

3) 8월 21일 전체세션 제안
– 주최 측(애니 밀러)에서 대회 마지막 날인 8월 21일에 한국 기본소득운동 상황을 주제로 하는 전체세션(Plenary Session) 가능 여부를 문의함.
▶ 협의결과: 한국 기본소득운동 상황을 주제로 하는 2021년 BIEN 대회 전체세션(8월 21일)을 맡는다. 세션 발표 제목과 내용 요약본을 안효상 상임이사가 준비하고, 운영위원들과 사전논의를 거친 후, 주최 측에 전달한다.

4) 8월 21일 BIEN 총회 & 2023년 BIEN Congress 개최지
– 총회 주요안건: 집행부(EC) 선거, 헝가리 가입 승인, 기본소득 정의 설명(Clarification of the Basic Income Definition) 워킹그룹 보고, 2023년 개최지 선정(2022년 개최지는 오스트레일리아)
– 2023년 BIEN Congress 개최지 신청: BIEN 의장이 (2021년 개최가 불발된 상황을 감안하여) 2023년 개최 의사를 확인함. 상임이사가 개최 의사를 밝히고, 계획서를 준비 중임.
▶ 협의결과: 2023년 BIEN 대회 개최지 신청을 하기로 한다. 2023년 8월,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하는 일정을 가안으로 정하고 추후 재논의한다.

3.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공동설립 및 7월 14일 출범 제안 기자회견

– 6월 중순, 기본소득당,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기국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초동이 되어 기본소득 의제를 확산하고 지지 집단을 모으는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을 만들기로 함.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주된 활동은 1) 연대활동, 2) 기본소득 강연과 토론회, 3) 입법 청원 등임.
– 7월 14일(수) 오전 9시, 온라인(Zoom 화상회의)으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출범 제안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5개 단체는 기본소득당,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토지+자유연구소임.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4.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설립 및 운영

0) 기본소득연구소의 위상
– 2021년 총회의 결정에 따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학술연구 부분을 전담하는 기본소득연구소를 설립하고 사단법인으로 등록함.
1) 설립 허가 및 등기
– 6월 28일, 경기도 행정1부지사 소관으로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설립허가증이 발부됨(주무부서: 비전전략담당관).
– 7월 5일,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등기가 완료되어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가 설립됨.
2) 실질 운영을 위한 준비
3) 이사회 소집
– 기본소득연구소의 2021년 사업계획 및 집행, 향후 정기이사회 시기,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늦지 않게 개최해야 함.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조만간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의 온라인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한다.

5. 7월 월례 쟁점토론회 및 ‘기본소득 로드맵’ 프로젝트

– 2021년 6월 26일 오후 4시, “쟁점토론 19. 사회복지와 기본소득”을 끝으로 ‘기본소득 로드맵’을 위한 쟁점주제 검토를 마무리함.
– 월례 쟁점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7월 10일 ‘기본소득 로드맵’ 초안 토론이 잡혀 있었으나, 집필팀의 초안이 완성되지 못한 관계로 일정을 연기하게 되었음.
– 쟁점토론회 기획팀 서정희 이사가 로드맵 전체 구상, 주요 골자들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제안함. 즉, 주요 원칙과 각 장별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주요 골자들을 함께 합의할 것을 요청함.
▶ 협의결과:
1) ‘기본소득 로드맵’ 초안에 대한 쟁점토론회를 8월 7일(토) 오후 4시에 진행한다.
2) ‘기본소득 로드맵’ 프로젝트 주요일정
– 7월 말, ‘기본소득 로드맵’ 초고의 회원 공유
– 8월 7일(토), 8월 쟁점토론회 ‘기본소득 로드맵’ 개최
– 8월 17일(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사)
참석: 강남훈, 안효상, 금민,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

1. 회비 면제 및 지역네트워크 교부금 조정
▶ 결정: 1)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회원명부에 포함된 BIKN 회원의 회비에 대해, BIKN 정관의 회비 특별면제 조항에 따라 BIKN 회비를 면제한다. 2) 지역네트워크 교부금에 대해, BIKN CMS 납부 회비와 기본소득연구소 CMS 납부 회비를 통합해서 교부금을 산정한다.

2.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2021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2021) 및 총회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공동설립 및 7월 14일 출범 제안 기자회견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설립 및 운영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7월 월례 쟁점토론회 및 ‘기본소득 로드맵’ 프로젝트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2021년 7월 예산
▶ 결정: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1년 8월 제3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8월 7일(토)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

2021년 8월 쟁점토론회 ‘기본소득 로드맵 초안’
일시&장소: 8월 7일(토) 오후 4시, Zoom Cloud Meeting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6월 9일, ‘기본소득&독서&수다’ 줌미팅, 클럽하우스 참여.
– 6월 11일, 기본소득 시민대학 강의 (강사: 김재섭 운영위원)
– 6월 12일, 기본소득연구소 창립총회 참석.
– 6월 23일, ‘기본소득&독서&수다’ 줌미팅, 클럽하우스 참여.
– 6월 28일, 기본소득 도서 대여 사업(<재명아 기본소득이 뭐야?>) 대전 ㅅ초등학교 5학년 시작.
– 7월 2일, 대전 대덕구 어린이 용돈 도입 환영성명 공동 발표(대전시 10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6월 4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 모임: 6월 30일 기본소득 인천포럼 토론회 참가 보고,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으로 보는 연금의 사회적 투자’ 토론.
– 6월 25일, 인천네트워크 회원모임 개최: 국민연금 및 공적자금의 사회적 투자, 국민연금을 통한 사회적 운동의 가능성 토론.
– 6월 11일, 교양강좌 ‘미얀마 시민불복종 운동, 우리의 시선은?’ 개최.
– 6월 30일, 기본소득인천포럼 토론회 참가(토론자: 장시정).
– 7월 회원 모임: 불금 치맥데이 또는 심야영화 감상 등 실내공간 모임 또는 야외모임 준비 중. 인천네트워크 활동 전반에 대해 토론할 예정. 7월 중순 이후에 개최 일시를 정하기로 함.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6월 22일,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7월 2021세미나 준비(강사 섭외 및 홍보 등), 8월 회원 책 모임 진행, 9월 지역순환경제 세미나(4주 진행) 등 사업을 계획함.
– 7월 12일,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6월 12일, 기본소득연구소 창립총회 참석.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7월 6일,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기본소득당 대구시당&기본소득대경포럼 공동 현수막 게시.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6월 15일, 청년놀이터 판동초등학교 어린이기본소득후원금 전달식 참가.
– 6월 17일,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법안설명회 참가.
– 6월 29일,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촉구 공동기자회견 공동주최.
– 7월 6일, 이재용 사면 • 가석방 반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참가(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 7월 8일, 초등돌봄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8. 7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 7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함.

9. 미디어 데모스의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 12회(2021년 6월 첫째주)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여권 대선 후보들의 논쟁
– 13회(2021년 6월 둘째주) 이재명 vs 윤희숙 논쟁, 바네르지는 기본소득론자인가
– 14회(2021년 6월 셋째주) 수주성(수요주도성장)과 소주성(소득주도성장) 논쟁
– 15회(2021년 6월 넷째주) 여야 대표의 기본소득 입장, 증세와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여론
– 16회(2021년 6월 마지막주) 윤석열의 기본소득 입장, 2차 추경도 선별과 복지 논쟁 중

10. 6월 8일,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촉구 공동성명 기자회견 개최
– 2021년 6월 8일, 세종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당,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네트워크에서는 송상호 충북네트워크 대표가 성명 낭독자로 참여했고, 충북네트워크와 대전네트워크 회원들이 함께함.

11. 6월 8일,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공동주관
– 2021년 6월 8일(화) 오후 2시,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공동주관. 농촌기본소득 연구발표회, 100분 토론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등을 사전 촬영하여 6월 8일에 유튜브로 편집본을 녹화중계함.
– 유영성 회원이 발표자로, 서정희, 박경철, 이지은, 김찬휘 회원, 김주온 BIYN 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함.

12. 6월 24일, 기본소득연합토론회 ‘토지세와 탄소세’ 공동개최
– 2021년 6월 24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 한국토지정책학회가 “기본소득연합토론회 ‘토지세와 탄소세’”를 공동으로 개최함.
– 남기업 회원(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토지세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제하고, 금민 이사(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가 “탄소세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제함.

13. 7월 5일, <뉴스레터 기본소득> ver. 2 제2호 발행
– 7월 5일 오전에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1년 7월호 “안심소득, ‘안심’할 수 있나요?”를 발행함.
–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구독자에게 전달함.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에 게시함.

14. 7월 7일, 강원도 ‘정선군민 기본소득 도입빙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 2021년 7월 7일, 작년 11월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연구용역(책임연구원: 이관형, 공동연구원: 이건민, 박선미, 서정희, 백승호)으로 시작된 강원도 정선군의 “정선군민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함.

15. 이영재 회원(강원도 영강교회 담임목사) 소천
– 2021년 6월 10일, 기본소득과 교회의 만남을 위해 노력한 이영재 회원(강원도 영강교회 담임목사)이 소천함.
– 근조화원과 부의금으로 조의를 표하고, 네트워크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에 비보를 게시함.

VI. 2021년 6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은실 강인성 강정미 강정우 강정훈 강진수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은영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민준 권보드래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혜미 권호기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솔 김강 김경숙 김경환 김광백 김광원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기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식 김동욱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미정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삼식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선욱 김성수 김성진 김성희 김수연 김수현 김숙진 김신일 김양흔 김언숙 김영길 김영식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은정 김응집 김일환 김재연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열 김종욱 김종주 김종철 김종희 김준용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현 김진용 김진희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형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숙 김현탁 김형수 김혜리 김홍중 김희경 나상윤 나정희 남궁정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노호창 도민경 도영숙 류증희 류호식 명정신 명한석 모성진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현철 문화연대 민경철 민병근 박경수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순남 박승환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정훈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진우 박창환 박태진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배영미 배진우 배현정 배형찬 백미경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서두산 서범경 서봉균 서상민 서상형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병돈 손상우 손정란 손주화 손호종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주명 송향숙 송현경 신경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민주 신석준 신세영 신승리 신종화 신지혜 신현영 신현창 신형철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어경진 어진수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은희 원용철 위계점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영성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남용 윤상용 윤성욱 윤연숙 윤재민 윤준원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경자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기호 이나영 이다혜 이대근 이대옥 이대재 이동걸 이동은 이란 이명재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수 이상옥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성한 이슬비 이승열 이승윤 이승은 이승철 이연신 이영기 이영섭 이영수 이영재 이영주 이영희 이용권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은아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명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면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준호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우 이찬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향희 이형진 이혜진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새롬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민수 전병옥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전종순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세아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호 정유진 정이은숙 정재일 정지숙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화빈 정회윤 조광자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 조영현 조창수 조창훈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형익 차상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기원 최도영 최동수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제 최승현 최윤성 최윤주 최은정 최이순 최종왕 최창수 최창진 탁금호 태경섭 하정구 한미숙 한상엽 한인정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홍춘희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태묵 황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