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1년 5월 8일(토) 오후 2시~4시
장소: Zoom Cloud Meeting

I. 회원 현황

2021년 4월 30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77명(전월 대비 5명 감소). 개인 회원 569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4월 11일, MBC 다큐프라임 ‘먼저 도착한 미래, 기본소득 체험기‘ 출연 (출연자: 강남훈, 강환욱, 김찬휘, 서정희)
4월 14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우리제주복지연구회 주최 ‘경제와 복지 정책의 결합으로서 청년기본소득 중심 정책 토론회‘ 발표 “청년기본소득, 청년수당 정책의 시사점” (발표자: 윤형중)
4월 16일. 일본생활경제정책연구소, “The 3rd Online Seminar”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or Enhancement of Social Security Functions-Learn from South Korea in Distress” 발표 (발표자: 백승호)
4월 20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랩2050,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지역재단,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공동주최,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기조발제 및 토론 (기조발제자: 강남훈, 토론자: 서정희)
4월 28~29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 발표 및 토론 (좌장/발표/토론자: 강남훈, 유영성, 백승호, 유종성, 안효상, 용혜인, 서정희, 이다혜, 금민, 박정훈, 김교성, 남기업, 이관형)
4월 30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주최, ‘제84차 복지국가촛불’ 발제 “기본소득의 재정 방안” (발제자: 윤형중)
6월 30일, 기본소득인천포럼 6월 기본소득 토론회 발표 및 토론 (좌장: 신종화, 발표자: 강남훈, 토론자: 안효상, 장시정)
안효상, “기본소득의 오디세이아”, <녹색평론> 제178호(2021년 5-6월 통권호).
Hyeong-joong, Yoon, “Korea: Sea Cucumber Fisheries as Shared Property of Islanders – ‘Rediscovering Rural Basic Income Experiments’”, Basic Income News, 11 April 2021.
Hyeong-joong, Yoon, “South Korea’s Rural Basic Income Experiment Scheduled for Second Half of 2021”, CounterPunch, 12 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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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운영위원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이관형, 윤형중, 김수연,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안효상, 김교성, 이건민, 서정희, 백승호, 유보선, 박선미, 이관형, 정우주(전북), 강은실(소박한자유인), 윤형중
참관: 김영길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계간 <기본소득> 제8호(2021년 봄호): 4월 30일자로 PDF 발행. 웹사이트 게시 & 온라인 배포 진행. 인쇄본 소량 제작 & 우편발송 예정.
– 계간 <기본소득> 제9호(2021년 여름호): 기획 및 필자 섭외 중.
▶ 협의결과: 위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한다.

2. 기본소득연구소 설립 준비

▶ 협의결과: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발기인(창립) 총회를 5월 15일 개최하는 등의 설립 준비를 한다.

3. ‘기본소득 로드맵 프로젝트’ 진행

1) 기본소득 로드맵 연구보고서 집필
– 2021년 5월 7일 현재의 진행상황
기본소득 로드맵 집필진 1차 구성(금민, 서정희, 강남훈, 류보선, 안효상, 백승호, 윤형중).
기본소득 로드맵 목차 구성 회의 2회 진행.
책자 제목: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정책 제안(가제)
집필 일정: 매 회의 때마다 집필원고 제출; 6월 말까지 집필 완료; 7월 검토; 8월 초 발표

2) 5~6월 쟁점토론회 진행
5월 8일 오후 4시, 의료와 기본소득 (1) 상병수당 (발표자: 김기태)
5월 22일 오후 2시, 의료와 기본소득 (2) 의료공급시스템 (발표자: 김창보)
5월 22일 오후 4시, 교육과 기본소득 (발표자: 안현효)
6월 12일 오후 4시, 주거와 기본소득 (발표자: 남기업)
6월 26일 오후 2시, 돌봄과 기본소득 (발표자: 김은지)
6월 26일 오후 4시,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발표자: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 협의결과: 위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한다.

4. 기본소득당의 온국민기본소득공론화연대 제안

– 기본소득당에서 온국민기본소득공론화연대, 즉 기본소득당,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개인의 공론화 연대체 구성을 제안함.
▶ 협의결과: 예비테이블에 참가해서 참여 여부와 참여 수준을 판단하기로 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사)
참석: 강남훈, 안효상, 김교성, 이건민, 서정희, 백승호, 유보선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기본소득연구소 설립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기본소득 로드맵 프로젝트’ 진행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기본소득당의 온국민기본소득공론화연대 제안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2021년 5월 예산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6. 기타: 운영위원 추가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규칙 제3조(구성) 제2항 제5호(이사회가 지정한 개인 정회원 O명)에 따라, 김영길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지정한다.

다음 일정

2021년 6월 제3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6월 12일(토)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기본소득 입법청원 회의체(?) 구성에 대해 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와 논의.
– 4월 28일, 온라인공부모임 ‘기본소득&독서&수다’ 진행 및 참여.
– 기본소득 도서가이드 준비팀 활동: 도서 검토 작업 진행.
– ‘기본소득 영어 토론&에세이 쓰기’ 사업(목화균 회원 진행) 후원.
– 기본소득 시민대학 설명회 참여(김기수, 김재섭 운영위원).
– 5월 6일, 5월 지역네트워크 협의체 줌미팅 참가.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4월 9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기본소득 인천포럼의 6월 기본소득 토론회 참가 결정. 농민기본소득 입법청원 논의, 차기 회원모임에서 입법안에 대해 토론하기로 함.
– 4월 22일, 인천네트워크 회원모임: ‘기후위기와 탄소세’ 토론. 농민기본소득 입법안 내용 공유.
– 5월 1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기본소득 인천포럼의 6월 기본소득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 결정.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주제로 기본소득 등 대안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 5월 21일, 인천네트워크 회원모임: 기후위기 관련 영상 시청&토론 또는 강연 예정.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5월 6일, 5월 지역네트워크 협의체 줌미팅 참가.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5월 6일, 5월 지역네트워크 협의체 줌미팅 참가.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4월 27일, 부산복지개발원의 ‘제2회 사회복지 정책포럼: 부산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토론회-중장년 지원을 중심으로’ 참가.
–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과 부산MBC의 ‘청년기본소득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참여.
– 5월 6일, 5월 지역네트워크 협의체 줌미팅 참가.
– 5월 11일, ‘청년기본소득 프로젝트’ 선정위원 회의 참가.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4월 14일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집행위원회 참가.
– 4월 15일 농민기본소득충북본부 운영위원회 참가.
– 4월 16일 세월호참사 7주기 현수막 게첩(세월호참사 충북대책위원회).
– 4월 30일 기본소득국민운동 충북본부 발족식 참가.

8. 5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 2021년 5월 6일 오전 10시 40분 ~ 12시 15분, 5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을 진행함.
– 논의 주제: 기본소득연구소 설립 관련, 도서가이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온라인 공부모임 기본소득&독서&수다 경험공유, 뉴스레터 메일링리스트 취합
– 6월 지역네트워크 협의체 줌미팅: 6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9. 미디어 데모스의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 3회(4월 첫째주) 1부 2021 재보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소개, 2부 부동산 불로소득은 얼마나 될까? 어떻게 계산하지?, 3부 기본소득 중산층만을 위한 제도인가? 복지 모델별로 확인하기
– 4회(4월 둘째주)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법은 기본소득
– 5회(4월 셋째주) 1부 탄소세와 기본소득, 2부 지방정부와 기본소득
– 6회(4월 넷째주) 1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사회실험의 숨은 의도는?, 2부 한국의 재산세 부담, 선진국의 1.7배로 크다고?, 3부 뉴욕타임즈에서 맞붙은 앤드루 양과 폴 크루그먼
– 7회(4월 마지막주) 1부 지역순환경제, 농촌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만남, 2부 데이터세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3부 부자 증세를 거론한 경제학자가 말하는 기본소득
– 8회(5월 첫째주) 유승민, 윤희숙이 참여한 기본소득 논쟁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기본소득 강연 / 기본소득 박람회 이모저모

10. <기본소득 도서 가이드> 준비
– 5월 말에 초급용 도서가이드 텍스트를 완성. 이후 도서가이드 PDF 및 인쇄물을 제작.

11. 4월 28일, 온라인 공부모임 ‘기본소득&독서&수다’ 시작
– 4월 28일(수), 온라인 공부모임 ‘기본소득&독서&수다’ 첫 모임 진행.
– 오전 ZOOM 모임(운영자: 이선배), 밤 클럽하우스 모임(운영자: 김기수)으로 진행.
– <동네의사와 기본소득> 책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고 기본소득에 대한 평소 궁금증, 의견 등을 나눔.

12. 4월 28~30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공동주관
– 4월 28~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와 그 주요행사인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를 공동주관함.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발표자/토론자/좌장: 강남훈, 유영성, 백승호, 유종성, 안효상, 용혜인, 서정희, 이다혜, 금민, 박정훈, 김교성, 남기업, 이관형
– BIEN & Affiliates 발표자/토론자/좌장: 사라트 다발라,필리프 판 파레이스, 가이 스탠딩, 애니 밀러, 밥 제이콥슨, 호베르투 메릴, 조르헤 핀투, 얀-오토 안데르손, 마누엘 프란츠만, 이노우에 도모히로, 말콤 토리, 트로이 헨더슨, 다비드 카사사스, 루이즈 하그, 알마즈 젤레케, 훌리오 리나레스

13.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공동주관
–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2021년 4월 20일(화) 오후 2시,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농촌기본소득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을 공동주관함.
–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2021년 6월 8일(화) 오후 2시,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방영함. 농촌기본소득 연구발표회, 100분 토론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등을 사전 촬영하여 6월 8일에 유튜브로 편집본을 녹화중계함.

14. 6월 5일, <기본소득 뉴스레터> ver. 2 첫 호 발행
– 제호 “newsletter 기본소득”으로 뉴스레터 ver. 2를 시작함.
– 매달 5일자로 발행하고, 첫 호를 6월 5일에 발행함.

15. 정선군 군민 기본소득 연구용역
– 4월 27일,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진행함.

VI. 2021년 4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은실 강인성 강정미 강정우 강정훈 강진수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은영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보드래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혜미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솔 김강 김경숙 김경하 김경환 김광백 김광원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준 김기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식 김동욱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미정 김미정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삼식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선욱 김성수 김성진 김성희 김수연 김수현 김숙진 김양흔 김언숙 김영길 김영식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은정 김응집 김일환 김재연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열 김종욱 김종주 김종철 김종희 김준용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현 김진용 김진희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형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형수 김혜리 김홍중 김희경 나상윤 나정희 남궁정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노호창 도민경 도영숙 류증희 류호식 명정신 명한석 모성진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수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순남 박승환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정훈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진우 박창환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배영미 배유근 배진우 배현정 배형찬 백미경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변종석 서두산 서범경 서봉균 서상민 서상형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병돈 손상우 손정란 손주화 손호종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주명 송향숙 송현경 신경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민주 신석준 신세영 신승리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현영 신현창 신형철 신혜규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어경진 어진수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은희 원용철 위계점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영성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남용 윤상용 윤성욱 윤연숙 윤재민 윤준원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기호 이나영 이다혜 이대근 이대옥 이대재 이동걸 이동은 이명재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수 이상옥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성한 이슬비 이승열 이승은 이승철 이연신 이영기 이영섭 이영수 이영재 이영주 이영희 이용권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은심 이은아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명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면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준호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우 이찬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향희 이형진 이혜진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경식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새롬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민수 전병옥 전순희 전아영 전용복 전우택 전종순 전준희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세아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호 정유진 정이은숙 정재일 정지숙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화빈 정회윤 조광자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 조영현 조용일 조창수 조창훈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성범 진형익 차상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기원 최도영 최동규 최동수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제 최승현 최윤성 최윤주 최은정 최이순 최종왕 최창수 최창진 탁금호 태경섭 하정구 한미숙 한상엽 한인정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홍춘희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인성 황태묵 황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