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1년 3월 13일(토) 오후 2시~3시 50분
장소: Zoom Cloud Meeting
I. 회원 현황
2021년 2월 28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76명(전월 대비 3명 감소). 개인 회원 568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2월 2일 경기연구원 기본소득 홍보 동영상 인터뷰 (인터뷰이: 서정희)
3월 3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랩2050,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지역재단,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공동주최,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토론 (토론자: 박선미)
3월 6일, MBC 다큐프라임 제작 인터뷰 (인터뷰이: 서정희)
3월 8일, 농민신문,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험 관련 방송 인터뷰 (인터뷰이: 박선미)
3월 10일, <한겨레> “기획특집: 기본소득 사회실험” 인터뷰 (인터뷰이: 강남훈)
3월 10일, <한겨레> “기획특집: 기본소득 사회실험” 중 “대담: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대담 (대담자: 용혜인)
3월 11일, 아주대 ‘아주 강좌’ 기본소득 강의 (강사: 안효상)
윤형중, “경기도 하반기 농촌기본소득 실험”, 기획특집: 기본소득 사회실험, <한겨레>, 3월 10일.
강환욱, “국내사례 2. 충북 어린이기본소득: 전교생 40명 시골 학교의 실험…매주 2천원씩 매점 화폐 지급”, -기획특집: 기본소득 사회실험, <한겨레>, 3월 10일.
이건민, “해외사례 2. 핀란드: 건강.삶의 만족도는 향상됐지만, 기대했던 고용효과 제한적”, 기획특집: 기본소득 사회실험, <한겨레>, 3월 10일.
금민, “공동의 부와 기본소득”, <공공정책> 2021년 2월호.
안효상, “생태적, 사회적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공공정책> 2021년 2월호.
이지은, “기본소득과 젠더평등”, <공공정책> 2021년 2월호.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운영위원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이관형, 윤형중, 김수연,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안효상, 백승호, 서정희, 유보선, 이건민, 강은실(소박한자유인), 정우주(전북), 김민정(대구), 오준호, 윤형중, 박선미(사무국장)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계간 <기본소득> 제8호(2021년 봄호): 원고 취합 중. 4월 중순 발간 예정.
– 계간 <기본소득> 등에 대한 홍보 및 소통구조, 특히 SNS활용(클럽하우스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옴. 이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으로 함.
▶ 협의 결과 :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함.
2. 2021년 월례 쟁점토론회 일정 확인
– 쟁점토론회 일정(서정희 이사 작성): 3월 노동과 기본소득, 4월 의료와 기본소득 1(공급측면), 5월(2회) 의료와 기본소득 2(상병수당), 교육, 주거와 기본소득, 6월(2회) 돌봄과 기본소득, 사회복지, 7월 로드맵(안)
– 쟁점토론회 13회차(2021년 3월 13일)부터 발표자에게 발표비(20만원)를 지급하기로 함.
▶ 협의 결과 :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함.
3.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정책의제화 사업
1) 정책질의서
– 시장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일정
3월 15일(월), 정책질의서 확정.
3월 18일(목)~19일(금), 후보자 등록.
3월 19일(금)~21일(일), 정책질의서 전달.
3월 24일(수), 답변서 마감.
3월 26일(금), 결과 작성 및 발표, 논평 발표
2) 협약식
– 기본소득을 정책공약으로 삼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협약식 진행.
– 2018년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 협약식에 준하기로 함.
▶ 협의 결과 :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함.
4. 제9차 정기총회 후속작업
1)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
– 로드맵 프로젝트를 1단계(로드맵 완성&발표)와 2단계(로드맵 배포&홍보)로 나눠서 진행함.
– 로드맵 프로젝트 1단계 마스터플랜 마련(4월 5일).
– ‘쟁점토론회 진행팀’과 상임이사(사무국)가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집행함.
2) 4월 7일 보궐선거 정책의제화
– 안건 3과 같이 추진함.
3) 기본소득연구소 설립
– 5월 설립을 목표로 3월부터 준비함.
4) <기본소득 뉴스레터> 개편
– BIKN의 개편안 마련(3월 15일).
– 3월 19일 BIKN+BIYN 회의를 통해 개편계획을 확정함.
– 4월 <기본소득 뉴스레터>부터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5) 계간 <기본소득> 홍보&배포력 강화
– 배포력 강화: 유관 단체 및 개인, 시민단체 및 학술문화 전문가단체에 매호 인쇄본 발송.
– 홍보&배포력 강화를 위한 사무국 마스터플랜 마련(4월 5일) & 집행.
6) 지역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및 공동사업 진행
–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협의체 줌미팅 개최.
– 기본소득 도서 가이드, 온라인 기본소득 공부모임, <오마이뉴스> 서평 기고 등 사업 진행.
▶ 협의 결과 :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함.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참석: 강남훈, 안효상, 유보선,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2021년 월례 쟁점토론회 일정 확인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정책의제화 사업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제9차 정기총회 후속작업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2021년 3월 예산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1년 4월 제3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4월 10일(토)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
4월 월례 쟁점토론회
주제: “의료와 기본소득 1(공급측면)”
발표자: 김창보
일시: 4월 10일(토) 오후 4시
장소: Zoom Cloud Meeting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2월 24~26일, 대전네트워크 온라인 총회 개최: 김기수, 김재섭, 김철호, 이동은, 이선배 등 운영위원 선출.
– 3월 4일, 지역네트워크 협의체 줌미팅 참가.
– 3월 10일, 벧엘의 집 대표 면담.
– 3월 11일, 월평 마을공동체활동가 면담.
– 3월 11일,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 3월 19일, 대전교육연구소 소장 면담.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2월 22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비대면, 온라인 강좌 중심으로 사업 진행방식을 정함. 인천지역 기본소득 운동단체(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인천지부, 인천기본소득포럼) 현황을 확인함.
– 3월 4일, 지역네트워크 협의체 줌미팅 참가.
– 3월 12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3~4월 활동 계획, 인천 내 기본소득 운동단체와의 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
– 3월 19일, 인천네트워크 회원모임 개최: 미얀마 민주화운동, 국내 기본소득 논의 흐름 등을 토론.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2월 5일,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 2월 20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 참가.
– 2월 21일, 전북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 2월 25일,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제4차 정기총회 개최.
– 3월 4일, 지역네트워크 협의체 줌미팅 참가.
– 3월 19일, 예산감시전북모임 참여.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3월 4일, 지역네트워크 협의체 줌미팅 참가.
– 전남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재구성 준비 중.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3월 4일, 지역네트워크 협의체 줌미팅 참가.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2월 22일, ‘부산형 기본소득 적용과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중간보고 간담회 참가(참석자: 서희원).
– 3월 4일, 지역네트워크 협의체 줌미팅 참가.
– 3월 19일, ‘부산형 기본소득 적용과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결과보고회 참가(참석자: 서희원).
– <부산 청년기본소득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참여.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2월 19일,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 참여.
– 2월 23일, 판동초등학교 어린이기본소득 협약식.
– 3월 4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3월 5일, 충북네트워크 링크트리 및 블로그 개설.
– 3월 9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회 참가.
– 3월 10일,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운영위원회 참가.
8. 3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 2021년 3월 4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3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을 진행함.
– 토론주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관련, 기본소득 도서 가이드, <기본소득 뉴스레터> 개편방향, 세계 여성의 날 등을 이야기함.
– 기본소득 도서 가이드 & 온라인 공부모임, <오마이뉴스> 서평기고: 도서 가이드 준비팀(이선배, 서희원, 김민정, 강은실)이 준비를 위한 소통 중이며, 3월 내로 도서 가이드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더불어서, 한국네트워크 차원에서 온라인 기본소득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오마이뉴스>에 기본소득 도서의 서평 연재기고를 하는 것도 함께 추진할 예정임.
9. 2월 <프레시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
– 2월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하여 안효상 상임이사가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so what?”을 기고함.
– 2월 25일, <한겨레> 칼럼 “‘증세 없는 기본소득’, 비전 혹은 환상” 등 최한수 교수의 반대론과 관련하여 윤형중 운영위원이 “기본소득은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한 배에 태우는 아이디어”를 기고함.
10. 2월 23일, 보은 판동초등학교 어린이기본소득 후원금 전달 & 협약식
– 2월 23일(화), 네트워크의 “2021년 판동초등학교 어린이기본소득 후원금” 전달식을 판동초등학교 및 팔판동사회적협동조합(매점 운영 협동조합)과 진행함. 후원금 입금은 팔판동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함. 그리고 충북네트워크의 재정적, 학술적 지원을 약속하는 “어린이기본소득 협약식”을 충북네트워크와 판동초등학교가 진행함.
11. 3월 3일,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공동주최
– 2021년 3월 3일(수)에 열린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을 공동주최함(공동주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LAB2050,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지역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 박선미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생태적 전환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파일럿”을 주제로 발표함.
– 발표 및 토론:
기조발제. ‘저탄소·지역뉴딜’ 정책과 농촌소득 및 일자리 _ 최재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 위원/ 前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발제1. 사람·환경 중심의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전환 _ 김미경 (前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부회장)
발제2. 공익직불제 · 농민기본소득 · 농촌기본소득의 비교 분석 _ 송원규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
발제3.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농업·농촌의 쟁점과 향후 과제 _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1. 생태적 전환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파일럿 _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토론 2. 지속가능한 한국사회 실현을 위한 농정틀 전환과 “농촌기본소득” _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토론 3. 손모아 청년농업인연합회 전라지부장
토론 4. 김경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12. 3월 8일, 113번째 세계 여성의 날 논평 발행
–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논평 ‘코로나19 대유행 속의 세계 여성의 날’을 발표함.
– 네트워크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페이스북과 언론사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함.
VI. 2021년 2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인성 강정미 강정우 강정훈 강진수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민준 권보드래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혜미 권호기 권희진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솔 김경숙 김경하 김경환 김광백 김광원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기준 김기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식 김동욱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미정 김미정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선욱 김선주 김성수 김성진 김성희 김수연 김수현 김신일 김양흔 김언숙 김영길 김영식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은정 김응집 김일환 김재연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열 김종욱 김종주 김종철 김종희 김주현 김준용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현 김진용 김진화 김진희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형수 김홍중 김화정 김효정 김희경 나상윤 나정희 남궁정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노호창 도민경 도영숙 류증희 류호식 명정신 명한석 모성진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민병근 박경수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재현 박정인 박정훈 박종배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진우 박창환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배영미 배유근 배진우 배현정 배형찬 백미경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변종석 서두산 서범경 서봉균 서상민 서상형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병돈 손상우 손정란 손주화 손호종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주명 송향숙 송현경 신경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민주 신석준 신세영 신승리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현영 신현창 신형철 신혜규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어경진 어진수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은희 원용철 위계점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영성 유은지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남용 윤상용 윤성욱 윤연숙 윤재민 윤준원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기호 이나영 이다혜 이대근 이대옥 이대재 이동걸 이동은 이란 이명재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수 이상옥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성한 이슬비 이승열 이승은 이연신 이영기 이영섭 이영수 이영재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은아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명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면 이종일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준호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우 이찬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진 이혜진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경식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새롬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민수 전병옥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전종순 전준희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세아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섭 정원호 정유진 정이은숙 정지숙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화빈 정회윤 조광자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 조영현 조용일 조창수 조창훈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형익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기원 최도영 최동규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윤주 최은정 최이순 최인수 최종왕 최창수 최창진 탁금호 태경섭 하정구 한미숙 한상엽 한인정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홍춘희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