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7년 6월 17일(토) 오후 2~4시
장소: 카페 트립티 신촌점
I. 회원 현황
2017년 5월 31일 현재, 정회원 369명(전월 대비 8명 증가). 개인 정회원 366명, 단체 정회원 3곳(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아르바이트노동조합)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5월 8일,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녹색전환연구소 전환소식 5월호 기고 (기고자: 이건민)
5월 10일 충남대 경제연구소 발제 (발제자: 강남훈)
5월 12일, 8회 맑스코뮤날레 발표 “필요의 원리, 응분의 원리, 시민권의 원리,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발표자: 이건민)
5월 12일,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자: 백승호)
5월 14일, 8회 맑스코뮤날레 주관단체 세션 발표 (사회자: 신종화, 발표자: 곽노완, 권정임, 금민, 안효상)
5월 14일, 8회 맑스코뮤날레 메인세션 ‘21세기 이행기의 새로운 사회적 연대 모색’ 1부 발표 (발표자: 강남훈)
5월 18, 25일, 지식순환협동조합 강의 (강사: 강남훈)
5월 19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발표 “한국 소득보장 시스템의 허구적 안정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전략” (발표자: 백승호)
5월 23일, 광주 광산구청 토론회 <4차 산업화 시대와 지역사회> 토론 (토론자: 금민)
5월 25일,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주최 기본소득 대학강좌(인하대) 강연 (강사: 오준호)
5월 26일,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주최 기본소득 대학강좌(인천대) 강연 (강사: 오준호)
5월 26일,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연 ‘사회적 전환과 기본소득’ (강사: 금민)
5월 26일, 2017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유세션 발표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및 토론 (발표자: 이건민, 토론자: 안효상)
5월 30일,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월례노동포럼 발표 “기본소득이 복지를 어떻게 바꿀까” (발표자: 오준호)
6월 7일, 어린이문화연대 6월 나눔모임 ‘어린이 권리와 기본소득에 대하여’ (강사: 금민)
6월 7일, 인천대학교 기본소득 특강 (강사: 안효상)
6월 8일,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 기본소득팀’ 초청간담회 발제 (발제자: 이건민)
6월 8일, 동반성장연구소 동반성장포럼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발표자: 강남훈)
6월 9일, 한국사회복지연구회 발표 “4차 산업혁명과 복지국가의 재구성” (발표자: 백승호)
6월 16일, “[용어소개] 사회자산기금(Social Wealth Funds)”, 녹색전환연구소 전환소식 6월호 기고 (기고자: 이건민)
6월 30일, 한국재정정책학회 기본소득 발표 (발표자: 강남훈)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운영위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이상 이사),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알바노조, 권정임, 백승호, 이건민,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금민, 신종화, 안효상, 정치경제연구소 대안(김찬휘), 백승호, 이건민, 박선미
참관: 박기홍, 용혜인
1. 기본소득 개헌운동 추진
▶ 협의 결과: 제안서 <30년 만의 개헌, 기본소득 개헌으로>에 따라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를 추진하고, 구체적인 목표(개헌안 제시, 기본소득 입법 추진 등)와 방식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박기홍 회원이 집행책임을 맡기로 함.
2. 2017년 기본소득학교 기획안 검토
1) 참고: 설문조사 결과
2) 1차 기본소득학교 기획안: ‘2017년 기본소득학교 준비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제안서에 들어 있는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계획을 기존 기본소득학교 활동에 통합하여 새로운 기본소득학교 운영안을 만듦. 운영안의 첫 번째 기획안으로 온라인 동영상에 관해 다룸.
▶ 협의 결과: 강사별 촬영 강의주제를 반영하여 강의목록을 재구성하기로 함. 영상콘셉트 기획과 제작일정이 잡히는 대로 촬영하기로 함.
3. 제10회 세계기본소득주간 준비
1) 세계기본소득주간 담당자(만야 타일러Manja Taylor)에 따르면, 2017년 9월 18~24일을 제10회 세계기본소득주간(10th International Basic Income Week)으로 잡음. 18~24일은 제17차 비엔대회 개최 직전 주임.
2) 주간행사 계획을 위한 참고사항
– 지난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에서는, 주간행사로 ‘기본소득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함.
– 비엔대회 참가 등을 고려해서, 행사 일정과 내용을 정함.
▶ 협의 결과: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행사로 기본소득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함.
4. 6월 22일,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창립대회 참가
▶ 협의 결과: 안효상 상임이사(와 박선미 사무국장)가 참가하기로 함.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금민, 안효상, 신종화
1. 기본소득 개헌운동 추진
–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추진한다.
2. 2017년 기본소득학교 준비
–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2017년 기본소득학교를 준비한다.
3. 제10회 세계기본소득주간 준비
–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준비한다.
4. 6월 22일,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창립대회 참가
–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참가한다.
5. 2017년 6월 예산
–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6. 기타: 운영위원 추가
– 의결사항: 박기홍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지정한다.
다음 일정
2017년 7월 운영위원회/이사회
일시: 7월 8일(토) 오후 2시
장소: 노무법인 삶 교육장
V. 소식
1. 인천네트워크 활동
– 5월 말~6월 초, 기본소득 대학강좌(인천대, 인하대) 개최함. 후속활동으로서의 기본소득 서포터즈 000 계획 중.
– 6월 말~8월, 격주로 기본소득 캠페인 진행 예정임.
– 인천 기본소득 청년조례모임 진행.
2. 전북네트워크 활동
– 5월 15일과 25일, 정기운영위원회 개최함.
– 5월 25일, 책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으로 정기스터디모임 진행.
– 쉼표프로젝트 활동: 5월 24일(수)에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언론의 관심을 받음. 온오프라인으로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중이고, 현재 온라인 360여명, 오프라인 87명 지원함.
– 5월 28일, 사람책 이야기 나누기, 포트락파티 형식으로 네트워크파티 엶.
3. 부산네트워크 활동
–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창립대회 개최(6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부산 YWCA 2층 강당)
1부. 초청특강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2부.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창립대회
4. 10월 12~14일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기본소득 세션 발표자 확정
한국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에서 기본소득 주제 발표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기로 함.
– 강남훈, “소득 보험으로서의 기본소득”(“Basic Income as Income Insurance”)
– 금민, “칼 폴라니의 침묵과 기본소득”(“The Silence of Polanyi and Unconditional Basic Income”)
– 신종화, “기본소득과 칼 폴라니의 실질적 자유”(“Basic Income and Real Freedom for Karl Polanyi”)
–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복지국가 혁명: 한국에서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Welfare State Revolution: A Feasible Basic Income in South Korea”)
5. 9월 25~27일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발표자 확정
– 김재섭(대전네트워크) “한국 청년들이 진행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다른 세상을 상상하라(Basic income pilot project by Korean youth: imagine another world)”, 9월 27일 세션 28. 토론토, 한국, 핀란드, 아일랜드의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s in Toronto, Korea, Finland & Ireland).
– 이건민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Labour Supply)”, 9월 27일 세션 37.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노동에 미치는 효과(UBI and its Effects on Work).
6.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진행상황(10, 11차 회의결과)
* 5월 29일 10차 회의, 6월 14일 11차 회의를 진행함
– 7월 5일, <2차 열린 간담회: 서울시에서 모든 청년에게 돈을 준다고?> 행사
일시/장소/대상: 7월 5일(수) 오후 7시, 서울YWCA에서 청년 대상의 간담회를 개최함.
목적: 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과 주민발의 방식 등에 대해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함
방식: 서울청년기본소득넷을 소개하고, 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 주민발의, 반론 대처 등을 키워드로 그룹토론을 진행.
– 제 단체 홍보: 6월 24일까지 서울청년기본소득넷 참가단체 구성원들에게 각자 ‘조례 주민발의 운동’의 시작 소식을 1회 이상 전하기로 함.
7. ‘권문석 5주기 추모제’ 참가
5월 28일 오후 3시에 열린 ‘권문석 5주기 추모제’에 안효상 상임이사와 박선미 사무국장이 참석했고, 안효상 상임이사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대표해 추모사를 발표함.
8. 문화연대의 회원 가입
2017년 6월 12일, 문화연대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함.
9.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준비모임 결성
지난 5월 말, 노동당 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당, 알바노조 대구지부, 삶과꼬뮨, 지역과기본소득, 인권네트워크사람들, 행동하는의사회 등이 모여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준비모임을 구성하기로 결정함. 강연회와 캠페인 등의 사업을 준비 중.
10. 6월 월례세미나 영상촬영
기본소득 도서의 길라잡이 영상 첫 번째로, 6월 월례세미나 <분배정치의 시대> 번역자 대담을 영상으로 만들 예정임.
VI. 2017년 5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민호 강성혜 강진수 강태이 강혜지 고은경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구교현 권민준 권수정 권우상 권재준 권정임 권호기 권희진 금동운 금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규남 김길오 김남수 김남영 김다영 김다혜 김대윤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민정 김민지 김복중 김석영 김선욱 김성진 김수연 김승용 김양흔 김양희 김언숙 김영대 김영신 김영주 김용기 김원태 김유경 김윤종 김은석 김은혜 김이명주 김이배 김일환 김재록 김재섭 김재성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종철 김종훈 김주환 김진택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춘덕 김태호 김현경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화정 나정희 남기업 노보미 노정화 노형근 맹은영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의빈 문지영 민경철 민병근 박경희 박구병 박근용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미영 박상욱 박선미 박선향 박성덕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이은실 박재용 박재현 박재홍 박종배 박종성 박종식 박종웅 박종원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진희 박홍선 방데레사 방현수 배영호 백승호 백은경 변우희 변종석 사미란 서두산 서봉균 서원일 서한나 서희원 선용진 성정열 손정란 송국현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신세영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현재 신현창 신혜규 신효철 신희철 심광현 심호성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설아 안영빈 안홍열 안효상 양보름 양복심 양부현 양세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엄균용 엄선미 오경석 오다빈 오민우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용혜인 우승자 우종우 유금순 유미조 유승경 유영민 유은지 유진생 유충조 유호연 윤일희 윤혜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규민 이대근 이대옥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민우 이민호 이삼미 이상민 이상옥 이상희 이석범 이석주 이성한 이슬비 이영기 이영재 이영희 이우상 이은심 이은영 이장원 이정일 이정화 이제용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련 이지원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재 이형진 이혜숙 이화영 이후언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시정 장우창 장유금 장종택 장지숙 장지원 장혁 장호종 장흥배 전우택 전인숙 전종순 정강길 정광진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걸 정선미 정성훈 정세아 정수미 정승훈 정야동 정우주 정유진 정은숙 정일영 정진상 정진선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현기 정효영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성희 조세종 조용일 조인현 조창훈 조현진 지창근 채윤기 천성아 최미라 최병훈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우성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창진 최혜진 최훈 탁금호 태경섭 하윤정 하정구 한치영 함영림 허진숙 현정훈 현진우 홍종민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