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2~4시
장소: (주)아마존카 회의실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곽노완,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관: 박선미
I. 회원 현황
2017년 2월 28일 현재, 회원 335명(전월 대비 16명 증가).
II. 교육/기고 보고
2월 12일, 대전기본소득실험 띄어쓰기 프로젝트 강연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강사: 오준호)
2월 21일, 주간경향 1214호 기고 “기본소득은 불평등 시정하는 현실적 대안” (기고자: 금민)
2월 21일, 노원구 화요 실사구시 정책포럼 “기본소득의 세계적 흐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발제자: 강남훈)
2월, 계간 <농정연구> 60호 기고 “기본소득 도입모델과 농업참여소득” (기고자: 금민)
3월 4일, 프레시안 기고 “기본소득을 둘러싼 세 가지 오해와 진실” (기고자: 안효상)
3월 7일, 흥사단시민사회연구소 주최 <기로에 선 대한민국, 사회적 대화에서 길을 찾다> 1차 토론회 ‘경제 사회의 도전과 사회적 대화: 고용 없는 성장, 기본 소득,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발제 (발제자: 금민)
3월 8일, 보건복지부 급여과 기본소득 강의 (강사: 강남훈)
3월 13일, 충남여성정책연구원 2017 콜로키움 강의 (강사: 강남훈)
3월 14일, 경남도민일보 독자모임 ‘2017 시국강연 및 토크 콘서트 2탄’ 강연 (강사: 강남훈)
3월 22일,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좌 ‘소득과 고용의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강사: 강남훈)
3월 23일, 아주대학교 아주강좌 ‘기본소득과 그 필요성’ (강사: 강남훈)
3월 24일, 201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학술대회 발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발표자: 안효상)
3월 29일, 화우공익재단 제3회 공익세미나 ‘생존권으로서의 기본소득 – 도입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발제/토론 (발제자: 강남훈, 토론자: 금민)
3월 13, 20, 27일, 아카데미느티나무 2017 봄 학기 민주주의학교 ‘기본소득, 세상을 살릴 수 있나’ (강사: 금민)
<복지이슈 Today> 48호(2017년 3월호), 기본소득 특집호, 서울시복지재단 기고 (기고자: 안효상, 백승호, 이찬우, 이건민)
III. 정기이사회 논의 안건
1. 운영위원 위촉 및 지정
1) 참고 규칙: 운영위원회 규칙 제3조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2. 이사 O명
3. 이사회가 위촉한 지역네트워크 대표자 O명
4. 이사회가 위촉한 단체 정회원 O명
5. 이사회가 지정한 개인 정회원 O명
6. 사무처 처장 및 국장
2) 의결사항: 운영위원 위촉 및 지정
▶ 결정사항: 인천네트워크, 대전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등 지역네트워크 대표자 3명,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등 단체 정회원 2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그리고 권O임, 백O호, 김O태 등 3명을 운영위원으로 지정한다.
2. 월례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사업계획
▶ 결정사항: 아래와 같이 2017년 월례 세미나 및 심포지엄 계획을 확정한다.
1월: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토론회, 강남훈, 금민 곽노완 발표
2월: Utopia for Realists 1~2장
3월: Utopia for Realists 3~6장
4월: Utopia for Realists 7~10장
5월: 맑스코뮤날레 세션 발표로 대체(전체세션: 강남훈, 분과세션: 곽노완, 권정임, 금민, 안효상)
6월: 분배정치의 시대(제임스 퍼거슨 지음, 조문영 옮김)
7월: Raising the Floor (Andy Stern)
8월: Raising the Floor (Andy Stern)
9월: 로봇의 부상(마틴 포드 지음, 이창희 옮김)
11월: 공동심포지엄(토지자유연구소 등)
12월: 노동 없는 미래(팀 던롭 지음, 엄성수 옮김),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피터 반스 지음, 위대선 옮김), 상식(토머스 페인 지음, 남경태 옮김)
3.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진행상황
1) 주민발의 네트워크 회의
– 현재 참가단체: 노동당(서울시당), 녹색당(서울, 경기), 우리미래(서울, 경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녹색전환연구소, 오늘공작소, 청년좌파, 한국YMCA전국연맹, 카페 체화당
– 2주에 한 번씩 회의 진행
2) 주민발의 일정
서울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토론: ~4월
서울 청년기본소득 조례 공론화: ~5월
주민발의 청구인 모집: 6~12월
전국네트워크 구성: ~8월
※ 3월 22일, 6차 회의에서 일정 조정 및 세부일정 마련.
3) 대선후보 질의
대상: 각 당의 예비후보들
질의서 배포: 3월 15~16일
취합 및 후속작업: 3월 20일 이후
4. 2017년 맑스코뮤날레(5월 12~14일) 분과세션 준비
0) 전체세션 발표: “21세기 이행과 기본소득” (발표자: 강남훈)
1) 일정 확인
– 분과세션 주제: 공유와 기본소득
– 일시: 5월 14일 10시 30분 ~ 12시 10분 (1세션)
– 사회: 신종화 (인천대 도시행정학 교수)
– 발표:
“재건축 초과이익의 공유와 기본소득” _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세 원칙과 공유사회” _ 권정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학술위원)
“공유부 배당의 논변구조와 기본소득론의 사회상” _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의 토지 공유 사상과 기본소득” _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2) 주관단체 회비 납부: 3월 3일, 회비 20만원 납부
5. 아시아-태평양 기본소득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Universal Basic Income in the Asia Pacific) 참가
1) 국제회의 개요
– 3월 18일(토), 타이완 국립정치대학교에서 개최
– 주최: 타이완기본수입행동위원회(台灣基本收入行動委員會, Tiwan Basic Income Action Committee)
– 주요 발표자: 도루 야마모리(일본 도시샤대학교), 개리 플로멘호프트(Gary Flomenhoft, 호주 버몬트대학교), 그레고리 마스턴(Gregory Marston,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핑 슈(타이완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청 푸루이(중국 허베이대학교), 사라트 다발라, 엔노 슈미트, 안효상
– 참가자: 안효상, 박선미
2) 의결사항: 17차 BIEN대회 발표지원비 예산에 준하여, 발표지원비 10만원을 발표자에게 지급
▶ 결정사항: 발표지원비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아시아-태평양 국제회의의 정례화를 제안한다.
6. 인천네트워크 사업 협조
– 기본소득 청년조례
– 기본소득 대학강좌
– 기본소득 심화 교육
▶ 결정사항: 요청사항 중심으로 인천네트워크 사업에 협조하고, 기본소득 대학강좌 중 인천대학교 강좌를 5월 중순 수요일 또는 목요일로 잡을 것을 제안한다.
IV. 소식
1. 2017년 4월 1일, 기본소득 부산 봄강좌 개최
일시: 2017년 4월 1일(토) 오전10시~오후6시
장소: 부산한살림 공간 ‘결’4층(벼룩시장(주) 옆 건물)
인원: 40여명(선착순)
참가신청: https://goo.gl/T98VE5
참가비: 3만원(점심 및 저녁/뒤풀이 포함)
환불규정: 일주일 전 100% / 3일 전: 50% 환불
입금계좌: 101-2046-0370-07/부산은행/예금주: 기본소득 서희원
공동주최: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준)/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주관: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준)
후원: 부산한살림
V. 2017년 2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민호 강성혜 강진수 강태이 강혜지 고은경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민준 권수정 권순욱 권우상 권정임 권희진 금동운 금민 김광백 김광원 김규남 김길오 김다혜 김대윤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민정 김복중 김봉구 김삼태 김서린 김석영 김선우 김선욱 김성진 김승용 김양흔 김양희 김영대 김영신 김영주 김용기 김용식 김유경 김윤종 김이배 김일환 김재록 김재섭 김재성 김재훈 김정미 김종철 김진택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철호 김춘덕 김태호 김현경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화정 나정희 남기업 노보미 노정화 노형근 맹은영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지영 민경철 민병근 박경희 박구병 박근용 박기순 박대선 박대식 박미영 박상욱 박상육 박선미 박선향 박성덕 박소현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이은실 박재용 박재현 박종배 박종식 박종웅 박종원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진희 박홍선 방데레사 방현수 배영호 백승호 백은경 변우희 변종석 사미란 서봉균 서수영 서한나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성정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직근 신세영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현재 신현창 심광현 심재호 심호성 안설아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어경진 엄균용 엄선미 오민우 오준호 오현정 용혜인 우승자 우종우 유금순 유미조 유승경 유영민 유은지 유진생 유충조 유호연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규민 이대근 이대옥 이란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민우 이민호 이삼미 이상희 이석범 이석주 이성한 이슬비 이영기 이영재 이영희 이우상 이원호 이은영 이장원 이정일 이정화 이제용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련 이지원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재 이형진 이혜숙 이화영 이후언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시정 장종택 장지숙 장혁 장흥배 전인숙 전종순 정광진 정동선 정명숙 정미은 정민걸 정선미 정성훈 정세아 정수미 정승훈 정야동 정우주 정유진 정은숙 정일영 정진상 정진선 정철성 정현기 정효영 조기원 조기홍 조미숙 조성희 조세종 조용일 조창훈 조현진 채윤기 천성아 최미라 최병훈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창진 최혜진 최훈 탁금호 태경섭 하윤정 하정구 한치영 함영림 현정훈 홍종민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