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월례세미나 “제3회 공유부 개념에 대한 경제학적 해명”

일시: 2022년 6월 11일 오후 4~6시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발제: 곽노완 이사

이 달의 주제

[주제 1] 기존경제학의 공공재/공유부 구분기준과 기본소득의 공유부 개념: 차감성(subtractibility, 고갈성)과 배제성(exclusion) 기준의 재구성
[주제2] 토지지대와 토지 공유부: 자유지상주의 vs 사회적 공유주의의 현대적 토지지대의 공유화에 대한 두가지 패러다임
[주제3] 공유부배당의 경제적 효과: 재분배효과 + 알파

읽을거리

[주제1]

곽노완 (2017). 「스마트공유도시와 도시기본소득의 비전」, 『인문사회21』, 8권 4호, 1127~1133쪽(3절 스마트도시에서 공유경제와 선물경제) [다운로드]

금민 (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동아시아, 114~121쪽.

[주제2]

곽노완 (2018). 「지구기본소득과 지구공유지의 철학」, 2절,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5권 제3호. [다운로드]

곽노완, 권정임 (2020). 「플랫폼자본주의 시대의 도시공유지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7권 제3호. [다운로드]

금민 (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동아시아, 96~106쪽.

[주제3]

강남훈, 전강수, 남기업 외 (2017). 「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 『사회경제평론』 통권 제54호. [다운로드]

강남훈 (2011).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8권 제3호. [다운로드]

이건민 (2020). 「기본소득 쟁점」,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다할미디어.

유영성, 강현철 (2020). 「기본소득과 사회적 경제」,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다할미디어.

Van Parijs, Philippe and Yannick Vanderborght (2017). “Chapter 6. Economically Sustainable?”, Basic Income, Harvard. (『21세기 기본소득』, 홍기빈 옮김, 흐름출판,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