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본소득 공동선언> 제안문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들이 우리 시대의 주요 과제이자 개혁 방안인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한때는 낯설기 때문에 두려운 느낌을 주었고, 유토피아적이기 때문에 경멸의 시선을 받았던 기본소득이 이제는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보내고 있으며, 선구적인 일부가 꼭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기본소득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원래부터 우리 모두의 것이거나 사회적으로 함께 만들어낸 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분배한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생태 위기, 경제 위기, 재생산 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정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날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일정한 경제적 보장을 함으로써 모두가 더 자율적이고 생태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생태적, 민주적 공동체의 발전과 운영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일찍이 기본소득을 주창했던 토머스 페인이 말한 것처럼 “시간은 이성보다 더 많은 개종자를 만들어”내는가? 지난 겨울과 봄 “희망의 목을 비트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 “마법사들이 들이닥쳐 세상을 잿빛으로 만들었고” 높이 솟아오른 기본소득은 대장장이 신이 만든 방패에도 불구하고 작은 약점 때문에 쓰러진 아킬레우스마냥 패배의 물결에 쓸려갔다.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들의 패배와 함께 이성도 뒤로 물러섰다. 시간이 더 필요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의 노력과 시도가 들어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어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본소득의 운명이 기본소득의 역할과 닮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소득의 기반을 마련해줄 때 비로소 기본소득은 전진할 수 있다. 우리는 대선에 이어진 이번 지방선거가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한다.

하나. 우선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라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어떤 작가가 말한 것처럼 “똑같은 두 개의 불꽃은 없다.” 우리는 각지에서 저마다 독특한 기본소득의 불꽃이 빛나기를 바란다.

하나. 다음으로 다양한 색깔의 불꽃이 하나로 모여 커다란 개혁의 불길로 번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과 후보 들이 전국 각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자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으로 모인 우리는 오늘부터 한 달여 남은 지방선거일까지 기본소득의 불씨들을 연결하며 전국 곳곳을 누비고자 한다. 앞서 말한 라틴아메리카 작가는 “우리는 우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언어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우리를 우리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 정치가 새롭게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2. 5. 4.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당, 녹색당,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