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기본소득 정책안

글쓴이: 이승윤(이화여대), 이정아(이화여대), 백승호(가톨릭대)

출처: <비판사회정책> 제52호, 2016년

[요약]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현재 가계 지출 및 소비지출을 바탕으로 ‘생활비용’ 수준을 파악하고, 청년의 적정소득수준 산출을 시도하였다. 이어 한국에서 본격적인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가능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정책 아이디어로, 청년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youth living wage), 청년임금보조수당(conditional to employment), 청년기본소득(flat rate, unconditional)을 제안하였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은 19~24세 청년들의 적정생활소득 수준과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 최저소득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인 약 30만 원을 정액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안이다. 본 연구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청년의 생활비용을 산출하고, 구체적인 정책설계를 제안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 논의에서 청년수당뿐만 아니라 사회수당 및 기본소득의 논의가 확대되고,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