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개헌운동 출발 기자회견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개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오늘, 2017년 8월 30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우리에게는 기본소득 개헌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개헌운동의 출발을 알렸다. (운동본부는 8월 30일 현재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이재명 성남시장,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및 430명의 발기인이 함께 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개헌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개헌이 되도록 기본소득 개헌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순서
참가단체 발언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홍세화 (소박한 자유인 대표, 장발장은행장),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우람 (알바노조 정책국장),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양지혜 (청년초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지지발언
하윤정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 알바노동자)
참가단체 발언 및 연대발언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녹색당 기본소득의제모임 대표), 이갑용 (노동당 대표), 우인철 (우리미래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30년 만의 개헌은 기본소득 개헌으로’ 상징 퍼포먼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개헌운동의 제안단체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강남훈 이사장은 “기본소득 개헌운동의 출발을 여기서 시작한다. 내년의 개헌이 단순히 정치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권리다. 토지나 공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같은 것들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 권리를 함께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단체인 ‘소박한 자유인’의 대표이자 장발장은행장인 홍세화 대표는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불안이다”며, “그러한 불안 속에서 젊은이들이 헬조선과 흙수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절박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에서 누구나 더불어 사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 구체성에 있어 기본소득은 무엇보다도 앞선 절박한 문제다.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에 예정된 개헌에 기본소득이 꼭 담겨서 통과되도록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의 기본소득 개헌안을 작성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은 “30년 만의 개헌, 참 오랜만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에 개헌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 통치구조만 바꾸는걸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권이 확장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기본권 중에 기본권 그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어제 시민 공천단 오천명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계획을 보류했다고 한다. 현 과정에 시민은 빠져있다. 개헌에 국민발의권이 없다고 하지만 개헌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며 개헌 과정에서 국민참여의 중요성을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의 우람 정책국장은 “아무리 꿀알바라 해도 해고의 위협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손님이 진상을 부리고, 일이 힘들고, 사장이 갑질을 해도 묵묵히 참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권과 존엄성은 침해될 수 밖에 없다. 기본소득은 침해당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존엄의 안전망이 된다. 알바노조는 만들때부터 최저임금1만원과 기본소득을 외쳤다. 이번 개헌에 반드시 기본소득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참가단체인 평등노동자회 허영구 대표는 “노동자들이 이 개헌을 위해 열심히 투쟁했었지만 지금은 노동자 내부에서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노동소득분배율을 60~70프로로 올린다고 했을 때 기본소득 월 30만원과 비슷한 금액이 된다. 그동안 성장해온 몫을 분배하고 평등하게 나누는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주도로 하자. 이런걸 주도로 해야 하지 않나. 이 불평등한 사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초록네트워크 양지혜 집행위원장은 “성장주의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고통을 무시하고 자연을 파괴하도록 한다. 청초넷은 이시대 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착취당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의 수령자인 알바노동자 하윤정 씨는 “청년수당을 운이 좋게 지급받게 되었고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발언을 시작하며, “카드발급, 카드사용내역서 제출, 현금사용내역서, 보고서 제출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정해진 시간에 내야했다. 오천명이 각자가 활동하는 목표가 다른데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비용도 다르다. 나는 글을 쓰느라 카페에 자주간다. 누군가는 학자금대출을 갚고, 누군가는 음식을 먹을 것이다. 오티에서 면접보고 힘들어서 먹는 치킨은 되는데 클럽갔따와서 먹는 치킨은 안된다. 라고 했다. 다 같은 치킨인데 영수증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검열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받는 것에 대해 굴욕감을 느낀다.”며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을 당의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노동당과 녹색당, 우리미래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김주온 녹색당 운영위원장은 “어제 부산에서 지역별 개헌 간담회가 있었는데 녹색당이 지적했듯 생색내기 토론회라는 것이 드러났다. 국민에 의한 개헌이라지만, 자료집도 미리 공개하지 않고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선발된 소수만이 현장에서 토론을 할 수 있었다.”며 “이런 개헌의 흐름은 위험하다.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개헌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노동당은 어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며, “기본소득이 국민의 권리로서 개헌안에 꼭 포함되길 바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리미래 우인철 공동대표는 연대발언을 하며 “‘젊어서부터 공짜돈 받으면 청년들이 어찌되겠냐, 지원받은 돈으로 술마시고 여행가고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질 것이다.’ 얼마전에 부산시의원이 이야기 한 내용이다. 망발이다”라며, 우리는 특정한 정책의 시혜자가 아니고 이나라의 구성원이고 시민이고 촛불을 만들어낸 국민으로서 기본소득을 만들어내고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헌이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30년 전 개헌이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개헌이었다면, 이번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 확장을 위한 기본소득 개헌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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