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사회부는 기본소득 실험에 관심이 있는 도시들이 공동의 계획을 가지고 오길 바라고 있다.
위트레흐트, 틸부르흐, 흐로닝언, 바헤닝언 지방정부는 ‘공짜 돈’을 포함한 그들의 실험이 승인받기 전에 공동으로 ‘동일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사회부의 대변인이 수요일(옮긴이: 10월 28일) 저녁 밝혔다. 지난 여름에 위트레흐트, 틸부르흐, 흐로닝언과 바헤닝언은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길 원했다.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위트레흐트 시는 올해 하반기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일찍부터 하면서 최근에 – 세계적 관심을 포함한 – 많은 관심을 끌었다.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데는 한참이 걸리고 세부내용이 그들의 말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긴 하지만, 위트레흐트가 네덜란드 지자체 실험들의 커다란 흐름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희소식이 있다.
현재,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에 관심을 보이는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는 30곳이다. 그중에서, 위트레흐트, 틸뷔르흐(Tilburg), 바헤닝언(Wageningen), 흐로닝언(Groningen)이 가장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15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의회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한다.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와 그 파트너인 위트레흐트대학교는 도시의 복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서 시험할 것이다.
<더치뉴스(Dutch News)>와 시의회 의원 빅토르 에버르하르트(Victor Everhardt)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본소득 개념이 실제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