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기본소득총서 1)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by 최광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펴내는 ‘기본소득’ 총서 첫 번째 책이다.
정부가 시민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급여를 지급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 아니 그것이 가능하긴 한 일일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1세기 지구를 뒤흔들 희망 프로젝트>는 한국의 조건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펴내는 ‘기본소득’ 총서 첫 번째 책이다.
정부가 시민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급여를 지급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 아니 그것이 가능하긴 한 일일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1세기 지구를 뒤흔들 희망 프로젝트>는 한국의 조건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이다.
2015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의회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한다.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와 그 파트너인 위트레흐트대학교는 도시의 복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서 시험할 것이다.
<더치뉴스(Dutch News)>와 시의회 의원 빅토르 에버르하르트(Victor Everhardt)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본소득 개념이 실제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이다.
남다른 시정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시장은 인터넷언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2015년 7월 6일자 프레시안에 따르면, 이 시장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배당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지자체나 정부)이 소유한 공공재에서 생긴 이익은 국민에게 배당돼야 한다는, 기본소득(혹은 시민배당금)의 개념을 성남시에서 최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발의를 공동기획하고 성공시킨 영화감독 엔노 슈미트, 그가 다니엘 헤니와 함께 기본소득을 주제로 찍은 세계 첫 다큐영화 <기본소득: 문화적 충동>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