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수요소이자 기후정의를 위한 기반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착취와 파괴는 지배적인 생산 및 생활방식에 기인합니다. 현존하는 생산 및 생활방식에 의해 자연은 그 본질적인 가치가 무시되고 단순한 자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하여 인류의 존재 기반이 파괴되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생산과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사회, 지역, 국가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생태적으로 부정의한 관계들이 전 지구를 지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온전한 환경에서의 삶을 박탈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연적 부의 정당하고 적절한 몫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진정한 노선 변경이 없다면 이들은 앞으로도 생태적 영향과 기후 변화로 인해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반구 국가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에도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생태적 전환은 인류생존에 필수적인 사회변화

인류생존에 필수적인 사회적 전환이란 사회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방식 및 생활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은 사회적, 생태적으로 정의로운 세계와 사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후 정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모두에게 동등하게 최소화하고 기후 변화의 결과는 오염원에게 부담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생태적으로 정의로운 세계와 사회를 설계하는 것은 사회-생태적 전환에서의 정언명령입니다. 사회적 정의와 생태적 정의는 동전의 양면이며 두 가지는 동시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가치변화가 요구됩니다

생태적으로 재앙적인 생산과 이에 기반한 소비의 원인 중 하나는 맹목적인, 궁극적으로 이윤과 수익 지향의 성장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천연자원 사용과 자연 파괴를 통해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배적 정치의 서사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과도한 착취와 파괴는 인간에 대한 경제적 착취, 가난한 국가에 대한 부유한 국가의 경제적 착취와 억압, 기업 및 주주에 의한 착취와 억압과 함께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사회적 생태적 전환은 근본적인 생태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기후 변화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현재의 지배적인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재화의 축적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자연에 대한 관심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열어갈 가치입니다.

기본소득은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수요소이자 기후정의를 위한 기반입니다

로마클럽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생태적 전환이란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사회와 자연의 부에 대한 사회적으로 정당한 몫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과학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사회생태적 전환은 반드시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설계된 전환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부와 자연적 부의 정당하고 적절한 몫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로마클럽의 최신 보고서를 제출한 과학자 및 전문가들은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이러한 보장의 한 형태로 봅니다. 우리도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기본소득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상류층에서 중하위층으로 소득과 부의 급진적인 재분배를 수반하게 됩니다. 유럽의 238명의 학자들이 공개 서한에서 밝혔듯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의 성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득과 부를 더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두에게 충분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비생태적인 생산 및 소비에 과세하거나 탄소배출로 인해 기후에 해를 끼치는 생산과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의 수입은 기본소득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되돌아갑니다. 이는 기후를 파괴하는 생산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부를 위에서 아래로 재분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자일수록 반생태적으로 소비하고 기후를 파괴하는 높은 배출량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동 소유자가 되는 방식으로 공공 재정을 마련하여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서비스에 대한 공공 투자에 커다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공동 소유자가 된다면, 사회 구성원 모두에 의한 생산과 서비스의 민주적 설계가 촉진될 것입니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볼 때, 가난한 나라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수립하려면 부유한 국가와 글로벌 기업이 가난한 나라에 (재)분배해야 하며, 이들 국가에서 사회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건설해야 합니다.

생태적으로 큰 효과를 보려면,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생존과 참여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만 성장 이데올로기에 대한 동의와 개인들의 생계노동에 대한 경제적 강박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생태적으로 재앙적인 생산과 소비로부터의 단절, 반드시 필요한 단절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필요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생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생활방식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생존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때에만,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사람들이 공적인 일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태적으로 재앙적일지라도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약화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생존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때에만, 모든 사람이 사회생태적 전환에 넓은 범위에서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생존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조건에서만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이 가능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곤궁을 면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존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에 의하여 모든 사람은 개인의 경제적 필요를 넘어 충분한 여가 시간이 필요한 다양한 자율적 활동, 사회적 활동, 돌봄 활동, 문화적·예술적·정치적 활동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태적 전환이란 생태적으로 비참한 생산주의와 개인 소비주의를 넘어서는 사회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은 사회생태적 전환을 위한 정책 조합의 필수적 구성요소입니다. 정책조합에는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공공선을 지향하는 경제의 구축, 빈곤국 부채의 탕감, 공정하고 민주적인 세계무역 및 금융관계,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여 공공적인 사회인프라와 서비스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나아가 여성해방, 여성 권리의 강화, 성평등한 노동분업,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의 민주화 등도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기후변화의 억제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의 필수적 구성요소입니다.

이 모든 점으로부터 기본소득 운동이 생태주의 운동, 페미니스트 운동, 그리고 그 밖의 사회운동과 함께 뭉쳐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지구에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계를 위해, 함께 싸웁시다.

“지배적인 경제 모델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도 불안정해집니다.

바야흐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https://www.earth4all.life/)

이제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