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스위스 기본소득운동의 논리와 실천
Was fehlt, wenn alles da ist?
다니엘 헤니, 필립 코브체, 원성철 옮김, 오롯, 2016년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는 바로 스위스 국민투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니엘 헤니와 필립 코브체 두 사람이 쓴 책이다. 이들은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발의하고 그 과정을 주도한 스위스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Für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라는 시민단체에서 직접 여러 캠페인을 직접 조직하며 활동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 책은 단지 이 두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스위스 국민투표를 이끈 시민단체의 견해가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글쓴이들도 “이 책은 스위스의 시민단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가 던지는 질문”이라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두 글쓴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다니엘 헤니는 오랫동안 스위스의 기본소득운동을 대표해온 사람이다. 그는 2006년 엔노 슈미트(Enno Schmidt)와 함께 ‘기본소득시민운동(Initiative Grundeinkommen)’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스위스의 기본소득운동을 본격적으로 출발시켰으며, 2008년에는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들인 ‘기본소득, 하나의 문화충격(Grundeinkommen ? ein Kulturimpuls)’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기본소득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2012년 기본소득시민운동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스위스 지부 등이 함께 모여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단체를 결성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가 13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2013년 10월에 스위스연방 내각사무국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다니엘 헤니는 국민투표 과정에서 그 단체의 공동대표이자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처럼 이 책은 스위스 국민투표의 주역들이 국민투표를 앞두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논쟁의 과정에서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만큼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스위스에서 벌어진 논쟁의 내용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기본소득에 관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지,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들과 논거들을 무엇인지 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_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